2022/04/26 3

<논평> 노동자와 노동의 문제 책임지는 음성군을 기대한다!

노동자와 노동의 문제 책임지는 음성군을 기대한다!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며- 오늘 제34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음성군 노동조례’)이 통과되었다. 지난해 10월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일하기 좋은 동네 음성군 만들기 토론회”를 열고 노동조례와 노동전담부서, 노동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토론자로 참여했던 서효석 의원이 군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는 설치되어 있는 반면 노동행정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다’며 노동조례 제정과 노동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하였고, 올해 음성군 노동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음성군 노동조례는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받아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