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노동자 괴롭히는 손배가압류, 21대 국회는 응답하라(2022.9.20.)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08:55:00 노동자 괴롭히는 손배가압류, 21대 국회는 응답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침해받고 있다는 노동,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셉니다. 지난 9월 14일에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전국 93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을 포함하여,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언제부턴가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뒤에는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항상 뒤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