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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활동 106

(논평)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를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위탁업체 사업주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지난 2019년 9월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직장 내 괴롭힘 및 신고자 불이익 처우 사건 형사 재판이 2022년 7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노동자에게 부당전보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구내식당 위탁업체 사업주 A에게 국내 처음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22. 7. 12.선고 2022도4925판결). 최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피해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출근할 수 없게 된..

동네 노동인권 한바퀴(충주편) - 첫번째 도착지: 북충주농협분회

안녕하세요. 박윤준 상담실장입니다. 오늘은 천윤미 차장님과 함께 차장님의 차를 타고 투쟁 중인 충주 노동자들을 뵙고 왔습니다. 먼저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북충주농협에 근무하고 계시고 작년 10월에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충북지역본부 북충주분회를 세운 한현자 분회장님과 최양숙 사무국장님을 뵙고, 파업 농성 300일째를 앞두고 있는 하나로택시분회 조합원들과 전정우 부지부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을 만납니다. 이후에는 2018년 공익제보를 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부당해고 당한 전형진 회원님의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 공판에 참여하러 충주법원으로 향합니다. 충주에 뵈야할 분들이 꽤 많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 보니 이렇게 몰아서 다녀오게 되었네요. "동네노동인권 한바퀴"라고 이름 붙여봅니다.ㅎㅎ 다..

하나로택시 프로젝트(2021)

충청북도 충주시 택시기사들이 노동조합에 대거 가입했다. 택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바꾸고 임금을 깎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부터 기사들은 갖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금체불. 2019년 11월 노동조합 가입 이후부터 8개월 동안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택시 기사들. 생계 위협 속에서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하나로택시 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 https://www.youtube.com/watch?v=sIXQ8uSbTg4

《 2022년 음성지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22년 음성지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1. 기본 현황 ⑴ 사업장 규모와 업종 - 음성지역 임금노동자는 6만 2천명.(제조업 노동자 3만 3천명으로 53.6%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도시. 서비스업 노동자 33.3% 차지) - 평균 근속 6.4년에 불과. 1년 미만 근속자 비율 22.2%에 달해.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속은 3.7년으로 평균 근속에 57.7%에 불과해 - 1인 자영업은 1만 4천 명,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2천명에 불과. 음성지역 대다수 자영업자는 불안정 노동 상태와 다를 바 없어. 1인 자영업에 대한 대책 필요. -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만 명으로 48.7%에 이르고 있음. - 음성지역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2만 2천명. 비정규직 35.7%에 달해. ⑵ 임금 ..

《 음성노동자 10대 요구안 》발표

노동정책 실종된 음성군 지방선거!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음성 노동자가 요구한다. 2021년 말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6만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음성군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그 중 절반 이상(53.6%)이 공장에서 일하는 제조업 노동자다. 전국 평균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20%인 것을 감안할 때, 음성군은 제조업 중심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굳이 통계 수치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 마을 곳곳에 우후죽순 들어선 개별입지 공장과 26개의 산업단지 규모만 보아도, 음성군이 공장 밀집 지역인 사실은 지역 주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제조업 외에도 우리 지역에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건설업, 농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