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08:56:00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주 목요일 11월 9일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 3권이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환영하고 있는 반면, 경제단체와 정부 여당은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불법 파업이 조장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짚어봅니다. 1. 2015년 노란봉투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청취자 대부분이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노동자이실텐데요, 노동..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08:56:00 충북 비정규직 철폐 투쟁주간 지난주 충북 지역에서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비정규직철폐 투쟁주간을 가진 것인데요. 배달 플랫폼 노동자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할 권리 등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충북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충북 비정규직철폐 투쟁 주간’이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20년 전 대한민국 사회에 비정규직이 본격적으로 확대 되던 때였습니다. 2003년 10월 26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가 처음으로 열리던 날, 근로복지공단의 비정규직이었던 이용석..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08:56:00 산재보험 선보장법 발의 지난 9월 27일, 산업재해 보상을 신속하게 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산재보험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의사나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산재보상을 위한 재해조사의 기간과 절차 등을 법으로 정해, 재해조사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국가가 우선보상해주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른바 발의와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어떤 배경에서 발의가 이루어졌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2021년 업무상 질병의 판정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80일 정도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직업병 연구가..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08:56:00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 기후정의행진 9월 23일, 이번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 재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923 기후정의행진(‘구이삼 기후정의행진’이라고 읽습니다.) 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어떤 배경에서 923 기후정의행진이 열리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날이 갈수록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과 이상 고온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높아진 상태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엘니뇨 현상이 상당히 강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어서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08:56:00 생명, 안전 위협하는 킬러규제 혁신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킬러 규제’라고 이름 지으며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최근 있었던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를 중심으로 관련된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금의 ‘킬러 규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킬러 규제 논의가 나오게 되었나요?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기업 투자에 방해가 되는 규제들을 없애거나 재설계해야한다고 기조를 밝혀옴. 규제혁신전략회의, 업무 보고, 비상경제민생회의 등 경제 관련 논의에서 밝혀왔던 일관된 기조. 이번에 본격화된 규제 완화 논의는 올 초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과 ..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08:56:00 기초단체 첫 번째 노동정책기본계획 중간보고 음성군이 충북도 내 처음으로 기초단체로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노동정책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음성군 노동정책에 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음성군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음성군의회가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음성군은 조례에 근거해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하는데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 음성군이 노동정책팀을 구성했습니다. 음성군이 노동정책팀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세운 예산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천여만 원인데요...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08:56:00 민선 8기 1년 음성군 정책간담회 개최 민선 8기 1년을 맞아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가 음성군에 제안한 정책간담회가 성사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음성군청에서 열린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지역 취약계층과 민생과 관련된 정책 의제를 다뤘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정책간담회에서 나왔던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작년 6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비롯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지역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는 선거를 앞두고 군수, 군의원 후보에게 정책질의 활동을 했습니다. 시민공익활동, 장애인, 노동/경제, 이주민, 청소년 ..

2023년 7월 4일 화요일 ~08:56:00 법정기한 넘긴 최저임금 논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시급 9,620원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시급 1만 2210원을 주장하는 노동계 간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 올 상반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서 근로시간 개편안 등 노동개악을 주도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 청구인 명부 제출 지난 3월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운동을 선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3개월간 청구인 서명 운동을 마치고 오는 6월 22일 목요일에 청구인 명부를 음성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지난 3개월 간 서명 운동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절차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생활임금조례안은 최저임금제와 함께 지역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최저임금이 국내..

2023년 5월 9일 화요일 ~08:56:00 건설노조 탄압에 저항하다 분신 사망한 양회동 열사 세계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회동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분신하였고 이튿날인 2일 사망하였습니다. 건설노조는 정부의 강압수사와 건폭몰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 상경 투쟁을 예고하였습니다.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계,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도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비판하고 대응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고 양회동 열사에 관한 소식과 건설현장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투쟁과 연대의식을 다지는 세계노동절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