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08:56:00 414 기후정의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 지난 4월 14일 금요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414 기후정의파업에 4천 여명의 노동자, 시민이 일상을 멈추고 모였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 활동을 규탄하는 연설과 직접 행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414 기후정의파업에 여러 노동자들이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414 기후정의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집회를 준비하신 것으로 아는데, 당일 집회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저희가 평일 파업 형식의 집회를 준비하면서 3천명 참여를 목표로 했는데요. 당일 4천 명 넘는 분들이 함께해서 많이 ..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08:56:00 “함께 살기 위해 멈춰!” 414 기후정의파업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노동자, 시민, 청소년 등 3천 여명이 일상과 일터를 멈추고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에 모여 “414 기후정의파업”이라는 이름의 집회를 벌입니다. 정부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계를 비롯한 자본 권력에 편에 서서 평범한 이들의 삶과 생태계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414 기후정의파업이 어떤 배경에서 기획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요구와 대안을 내걸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기후위기는 모두가 실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기상 이변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는데요. 최근의 기후위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올해 봄..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08:56:00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정부가 지난 이달 초에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른바 MZ세대를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근로시간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주된 방향이었지만 2-30대 노동자들로부터도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의 주된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현행 주 최대 52시간제와 어떻게 다른 걸까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잘 아시다시피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운동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노동빈곤층의 증가, 최저임금의 한계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극복하고자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 운동에 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운동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시작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10개월 간 지속된 물가 고공행진과 공공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작년 동월 대비 28.3%가 올랐습니다. 택시요금과 지하철, 버스요금 역시 이미 올랐거나 대폭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대부분 노동자의..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08:56:00 건설노조 탄압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논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사에 월례비 지급 관행을 없앨 것을 요구하며, 월례비의 대가로 해왔던 장시간, 위험 작업 역시 3월 2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수수를 불법행위로 규정해왔던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한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지난 주 정부가 발표했던 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셉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년 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쟁취하기 위해 파업을 하고 건설노조가 잇따라 동조파업을 했을 때인데요. 이때 정부는 화물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08:56:00 노동조합 패씽하는 상생 계획 지난 2월 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에 따라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연공형 임금체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 격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소득 불평등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대한민국은 소득 불평등 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OECD 31개국 중 7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언급되고 있는..

음성군 노동정책팀 신설과 향후 과제 충북의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인 음성군에 노동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어 노동정책팀이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이번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노동정책팀 신설의 의미와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노동정책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음성군 조직개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음성군 행정기구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지난해 말일을 앞두고 음성군 조직개편안이 음성군의회를 통과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수는 그대로고,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부서명칭이 바뀌는 수준에서 개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음성군 홍보를 담당했던 미디어정보과가 홍보실로 격상되었고, 혁신전략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노동자 사망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위험성 평가”와 “자율 예방 체계”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고, 올해 1월 11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를 구성했습니다.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정부의 로드맵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시킨다는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 국가의 산재 사고사망의 심각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고사망 만인율’이라는 통계지표를 사용하는데요. 노동자 만 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를 따지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3일 화요일 ~08:55:30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과제 지난 12월 29일 정부는 이주노동자 인력 수급을 규율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장기근속 숙련인력 체류기간 확대, 일부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등 비수도권․중소기업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면 이번 개편방안에 사업장 이전의 자유, 가족결합권 등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요구해왔던 내용은 빠져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작은 공장..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08:55:30 노동3권 빠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지난 12월 12일 고용노동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등 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과 2023년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노동 개혁 권고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했던 노동 제도 개편과 맞닿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자유로운 경쟁으로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시장 유연화’ 기조를 주장해왔는데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