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중대재해처벌법, 검찰의 엇갈린 판단 지난 2월 동일한 유독 세척제를 납품 받아 사용한 제조업체 두 곳에서 노동자 집단 급성중독이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은 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반면, 다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검찰의 판단인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첫 번째 기소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경남 김해시 소재 세척제 제조 판매업체.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세척제에는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트리클로로메탄을..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08:56:00 /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아침 화물연대 총파업과 결사의 자유 화물연대가 지난 6월 7일부터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물 시장에 혼란을 우려해 3년 뒤 자동 폐기되는 일몰제로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다가오는 12월 말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이어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을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화물연대 총파업의 배경과 진행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정부와 국민의힘, 화주단체 등 4자 간 합의가 최종 결렬되었는데요. 어떤 논의가 오갔나요? 지난 주말 동안 정부와 화물연대가 장시간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였고, 회의에 참여했던 화..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인터뷰 /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 정책 제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가 음성군수와 군의원 후보에게 시민공익활동, 장애인, 노동, 이주민, 청소년 등 5개 분야 총 37개의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는 음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후보들이 제출한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가 제안한 정책 의제와 그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와 이번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는 음성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열 곳이..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 ‘선택, 음성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 관전평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2일 앞두고, 음성군수 예비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첫 방송 토론회가 열렸다. MBC충북이 개최한 ‘선택 2022 음성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지난 10일 오후 5시 55분부터 1시간 동안 MBC충북 지상파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구본상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병옥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구자평 예비후보가 참여해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이를 지켜봤던 군민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특히 진영에 따라 “자신들이 우위를 점했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 놓기에 바쁘다. 과연 그럴까?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의 관전평을 농촌/농업, 노동, 인..

KBS충주라디오 , 공정사회 인터뷰 세계노동절과 지역 노동의제 지난 5월 1일은 세계노동절 132주년이자 6.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청주산업단지 앞에서는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주최한 “2022년 세계노동절 충북대회”에 2천 명이 넘는 노동자와 시민이 모여 ‘차별 없는 노동권, 불평등 체제 타파’를 외치고 행진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세계노동절 충북대회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지역의 노동의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 하면 ‘근로자의 날’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의 유래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19세기 이후 본격화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많은 공유지들이 자본을 동원한 대규모 농장과 목장에 합병되는 인클로저가 있었습니다. 경작지를 빼..

2022년 4월 5일 화요일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발의 지난 3월,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이 를 발의하였고 음성군의회는 해당 조례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작년 10월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음성군에 노동전담부서와 노동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 공감을 받으면서 조례 발의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4월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음성군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최초의 노동 조례가 됩니다. 오늘은 발의 과정과 조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성지역 노동자들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입니다. 4월 임시회에서 통과 된다면 충북 내 시군에서는 제천시에 이어 음성군에서 두 번째 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간단히 조례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음성군은 산업단지가 많고 6만 7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

KBS충주방송국 Q1> 음성군의회가 음성군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마련했군요? 네. 지난 4월 21일 344회 음성군 임시회에서 서효석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군에서 만들어진 조례는 정부나 충북도에서 만든 내용을 따라서 만든 조례가 대부분 이었는데 이번 음성군 노동조례는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노동조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음성군 노동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Q2> 말씀하신것처럼.. 음성군은 관내 노동자의 절반이 제조업에 종사할 정도로..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의 제조업 중..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음성군 생활폐기물 처리 직영 전환 지연 작년 6월, 음성군은 대포통장을 통해 보조금을 횡령한 청소용역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을 결정했습니다. 이때 음성군은 다른 권역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층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직영 전환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나도록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생활폐기물 처리 직영 전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작년에 음성군 청소용역업체 대포통장 횡령 사건과 계약해지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등 제1..

2022년 3월 8일 화요일 KBS충주라디오 공정사회 3․8 세계 여성의 날과 돌봄노동의 사회화 오늘은 3․8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치며 여성들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던 목소리는 2022년 대한민국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혐오 범죄와 성범죄에 대한 엄벌 촉구,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가사․돌봄 사회화 요구까지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여성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동 현장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은 어떠한지,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사․돌봄 사회화 운동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여성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던 1908년 3월 8일 궐기로부터 100년이 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