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2023년 7월 4일 화요일 ~08:56:00 법정기한 넘긴 최저임금 논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시급 9,620원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시급 1만 2210원을 주장하는 노동계 간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 올 상반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서 근로시간 개편안 등 노동개악을 주도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 청구인 명부 제출 지난 3월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운동을 선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3개월간 청구인 서명 운동을 마치고 오는 6월 22일 목요일에 청구인 명부를 음성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지난 3개월 간 서명 운동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절차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생활임금조례안은 최저임금제와 함께 지역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최저임금이 국내..

2023년 5월 9일 화요일 ~08:56:00 건설노조 탄압에 저항하다 분신 사망한 양회동 열사 세계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회동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분신하였고 이튿날인 2일 사망하였습니다. 건설노조는 정부의 강압수사와 건폭몰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 상경 투쟁을 예고하였습니다.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계,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도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비판하고 대응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고 양회동 열사에 관한 소식과 건설현장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투쟁과 연대의식을 다지는 세계노동절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08:56:00 414 기후정의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 지난 4월 14일 금요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414 기후정의파업에 4천 여명의 노동자, 시민이 일상을 멈추고 모였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 활동을 규탄하는 연설과 직접 행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414 기후정의파업에 여러 노동자들이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414 기후정의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집회를 준비하신 것으로 아는데, 당일 집회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저희가 평일 파업 형식의 집회를 준비하면서 3천명 참여를 목표로 했는데요. 당일 4천 명 넘는 분들이 함께해서 많이 ..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08:56:00 “함께 살기 위해 멈춰!” 414 기후정의파업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노동자, 시민, 청소년 등 3천 여명이 일상과 일터를 멈추고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에 모여 “414 기후정의파업”이라는 이름의 집회를 벌입니다. 정부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계를 비롯한 자본 권력에 편에 서서 평범한 이들의 삶과 생태계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414 기후정의파업이 어떤 배경에서 기획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요구와 대안을 내걸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기후위기는 모두가 실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기상 이변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는데요. 최근의 기후위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올해 봄..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08:56:00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정부가 지난 이달 초에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른바 MZ세대를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근로시간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주된 방향이었지만 2-30대 노동자들로부터도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의 주된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현행 주 최대 52시간제와 어떻게 다른 걸까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잘 아시다시피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운동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노동빈곤층의 증가, 최저임금의 한계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극복하고자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 운동에 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운동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시작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10개월 간 지속된 물가 고공행진과 공공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작년 동월 대비 28.3%가 올랐습니다. 택시요금과 지하철, 버스요금 역시 이미 올랐거나 대폭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대부분 노동자의..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08:56:00 건설노조 탄압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논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사에 월례비 지급 관행을 없앨 것을 요구하며, 월례비의 대가로 해왔던 장시간, 위험 작업 역시 3월 2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수수를 불법행위로 규정해왔던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한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지난 주 정부가 발표했던 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셉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년 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쟁취하기 위해 파업을 하고 건설노조가 잇따라 동조파업을 했을 때인데요. 이때 정부는 화물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08:56:00 노동조합 패씽하는 상생 계획 지난 2월 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에 따라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연공형 임금체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 격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소득 불평등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대한민국은 소득 불평등 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OECD 31개국 중 7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언급되고 있는..

음성군 노동정책팀 신설과 향후 과제 충북의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인 음성군에 노동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어 노동정책팀이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이번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노동정책팀 신설의 의미와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노동정책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음성군 조직개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음성군 행정기구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지난해 말일을 앞두고 음성군 조직개편안이 음성군의회를 통과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수는 그대로고,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부서명칭이 바뀌는 수준에서 개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음성군 홍보를 담당했던 미디어정보과가 홍보실로 격상되었고, 혁신전략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