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노동자 사망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위험성 평가”와 “자율 예방 체계”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고, 올해 1월 11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를 구성했습니다.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정부의 로드맵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시킨다는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 국가의 산재 사고사망의 심각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고사망 만인율’이라는 통계지표를 사용하는데요. 노동자 만 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를 따지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3일 화요일 ~08:55:30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과제 지난 12월 29일 정부는 이주노동자 인력 수급을 규율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장기근속 숙련인력 체류기간 확대, 일부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등 비수도권․중소기업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면 이번 개편방안에 사업장 이전의 자유, 가족결합권 등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요구해왔던 내용은 빠져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작은 공장..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08:55:30 노동3권 빠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지난 12월 12일 고용노동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등 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과 2023년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노동 개혁 권고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했던 노동 제도 개편과 맞닿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자유로운 경쟁으로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시장 유연화’ 기조를 주장해왔는데요. 이..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08:55:30 음성군 이동권 모니터링 발표 지난 11월 30일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가 음성군 내 보행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상당수의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2022 음성군 이동권 모니터링 발표회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표회 표어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라고 하셨는데, 먼저 ‘이동권’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동권’이라는 말은 낯설어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서울 지하철 출근 시위와 관련된 뉴스는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2001년 ..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08:55:30 청소업무 민간위탁, 논쟁은 끝났다 지난 달 26일, 음성군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하고 있는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이 직영 전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얼핏 보면 청소업무의 직영화와 환경미화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주장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후 4시 음성군에서 관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청소업무 민간위탁 직영화를 둘러싸고 이어지는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 정규직 전환은 고용 안정이나 노동조건 측면에서 노동자에게 이로운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목소리가 지난 달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반대를 했나요? 작년 ..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08:55:3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9개월, 안전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9월이 지났지만 최근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에서 보듯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압사 참사는 공중이용시설에 일반 도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안전사회를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법을 시행하였지만 여전히 산재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한 달 전인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2022년 10월 17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 불공정 논란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 과정에서 수탁법인이 당초 약속했던 법인 전입금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음성군이 이를 지속적으로 용인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음성군 내 아홉 개 단체가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해당 의혹에 대해 음성군이 진상규명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 불공정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음성노동인권센터와 민주노총, 전교조를 포함한 음성군 내 9개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같은 성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지방보조금을 교부해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교부 받는 단체가 일정 부분 자신이 가진 재산을 이 사..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08:55:00 노동자 괴롭히는 손배가압류, 21대 국회는 응답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침해받고 있다는 노동,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셉니다. 지난 9월 14일에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전국 93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을 포함하여,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언제부턴가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뒤에는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항상 뒤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

2022년 9월 6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내 성희롱, 괴롭힘 사업장 고발 음성군에 소재한 한 반도체 회사에서 성차별적인 고용과 성희롱, 괴롭힘 등이 있어왔다는 노동단체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9/1)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과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피해당사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업체에서 있었던 성희롱과 괴롭힘을 고발하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해당 업체에 있었던 성희롱, 괴롭힘과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음성에 있는 한 반도체 업체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피해 당사자도 함께 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