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08:56:00 기후정의와 노동의 위기 이번 국내에 쏟아진 국지성 폭우와 그로 인한 피해는 대한민국도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기후변화와 전염병, 그리고 전쟁에서 비롯된 경제 위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식품,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의 초국적 기업들은 재난 시기에 역대 가장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9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시민들이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드러내는 집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기후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후위기와 노동의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9월에 예고되어 있는 9월 기후정의행동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9월 기후정의행동..

2022년 8월 9일 화요일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직업소개소 중간착취 문제 최근 충북도 내 유료직업소개소에서 노동자 중간착취가 별다른 개선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인자의 소개수수료를 구직자에게 전가하거나, 법에서 정한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하지만 현행법과 행정 체계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직업소개소 중간착취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 주변을 둘러보면 직업소개소가 정말 많은데요. 먼저 직업소개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직업소개업”을 규율하는 법이 인데요. 직업안정법에서는 직업소개에 대해서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기사 바로가기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114510005292 직업소개 '중간착취' 방치 54년...바꿔야 할 다섯 가지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www.hankookilbo.com "실태조사를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위를 환기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19년 이후에는 수수료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산·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2016, 2019년 직업소개소가 노동자에게 법정 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떼는 관행을 조사했던,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위원의 말이다.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서, 행정당국에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법으로 금지됐던 유료직업소개소는 1..

올해 5월 19일부터 직장에서 성차별을 당하거나,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이익 처우를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시정 명령 내렸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 도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상 성차별이 있는 경우와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의무를 위반 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 시정 명령을 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 내용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개정되었던 「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위원회법」이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

http://minbyun.or.kr/?p=52568 생극면 소재한 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자 오히려 부당전보를 보냈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처음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민변 여성위원회에서 형사재판도 모니터링하고 논평을 냈습니다.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랍니다. http://minbyun.or.kr/?p=52568 [여성위][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공동논평]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 더보기 minbyun.or.kr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08:56:00 노동자의 쉴 권리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2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과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은 적용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안 내용과 관련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작년 8월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세요. 작년 2021년 8월 17일에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중대재해처벌법, 검찰의 엇갈린 판단 지난 2월 동일한 유독 세척제를 납품 받아 사용한 제조업체 두 곳에서 노동자 집단 급성중독이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은 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반면, 다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검찰의 판단인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첫 번째 기소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경남 김해시 소재 세척제 제조 판매업체.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세척제에는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트리클로로메탄을..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08:56:00 /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아침 화물연대 총파업과 결사의 자유 화물연대가 지난 6월 7일부터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물 시장에 혼란을 우려해 3년 뒤 자동 폐기되는 일몰제로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다가오는 12월 말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이어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을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화물연대 총파업의 배경과 진행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정부와 국민의힘, 화주단체 등 4자 간 합의가 최종 결렬되었는데요. 어떤 논의가 오갔나요? 지난 주말 동안 정부와 화물연대가 장시간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였고, 회의에 참여했던 화..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인터뷰 /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 정책 제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가 음성군수와 군의원 후보에게 시민공익활동, 장애인, 노동, 이주민, 청소년 등 5개 분야 총 37개의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는 음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후보들이 제출한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가 제안한 정책 의제와 그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와 이번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는 음성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열 곳이..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 ‘선택, 음성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 관전평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2일 앞두고, 음성군수 예비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첫 방송 토론회가 열렸다. MBC충북이 개최한 ‘선택 2022 음성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지난 10일 오후 5시 55분부터 1시간 동안 MBC충북 지상파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구본상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병옥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구자평 예비후보가 참여해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이를 지켜봤던 군민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특히 진영에 따라 “자신들이 우위를 점했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 놓기에 바쁘다. 과연 그럴까?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의 관전평을 농촌/농업, 노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