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1월 27일 목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던 지난 2021년에도 산재 사고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1월만 해도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끼임 사망사고, 청주 배터리공장 폭발사고 등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곧이어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우리 지역의 과제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1년이 지났고 이제 이틀 뒤부터 시행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긴 시간 일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 쉬운 나라 중..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올해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재작년 2020년 12월, 정부는 을 발표하였고,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에 이어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 ‘플랫폼 종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고용보험 적용받는 업종은 플랫폼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입니다. 퀵서비스기사는 잘 아시다시피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소화물을 따로 창고나 물류센터에 모아두었다가 수..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 발표 지난 23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안전, 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특성화고 학생을 비롯하여 현장실습생의 불안정한 노동실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직업계 고등학생 30%가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 실태를,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가 생소한 분들이 계실텐데요. 현장실습에 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은 직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취업하기 전에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노동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충주건대병원 특수건강검진 중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사무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합니다. 한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업무상 질병을 예방해야 하는데요. 최근 충주지역 유일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인 충주건대병원이 내년부터 특수건강검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여 지역사회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충주건대병원 특수건강검진 중단 발표에 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충주건대병원 특수건강검진 중단은 지역 노동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유해인자를 다루는 노동자라면 모두 특수건강진단의..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하나로택시 임금체불 1년, 파업 80일 충주 하나로택시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한지 오늘로 80일이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노동조합 설립 이후부터 시작된 임금체불은 어느덧 1년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사납금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납금 충당을 못했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노동조합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하나로택시 임금체불 지난 1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금체불 1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달픈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생활비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따..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 다가오는 11월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도미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임금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들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요. 자신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노동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꽤 많은 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왔습니다. 특히 작은 ..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노동정책 토론회 결과 지난 10월 27일 수요일 음성노동인권센터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도내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변모한 음성지역의 노동실태와 음성군의 노동행정을 평가하고 개선해야할 점을 토론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지난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소개하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기획하셨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주제의 토론회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준비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토론회를 마친 소감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음성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음성군의 경우 인구는 9만 명이 조금 넘는데, 이중 7만 6천..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음성군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음성군 조병옥 군수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7조 6천억 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으며, 1만 1천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체 수 증가, 고용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자와 시민의 삶에 대한 정책은 빈약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가 10월 27일 다음주 수요일, 음성지역 노동실태를 진단하고 음성군의 노동행정이 어떠해야할지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다가올 토론회를 앞두고 미리 토론 주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기획하셨는데, 토론회를 기획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음성군은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전형적인 농촌 사회였습니다..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휴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었고,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되는 등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법 개정이 연달아 이루어지면서 노동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근로시간과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과 유의해야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추석연휴를 앞두고 음성군 원남산업단지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무단으로 시행했다는 고발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남산업단지에 소재한 모 식품회사..

생방송 충청은 지금 [오늘의 시선] MC> 음성군은 관내 노동자의 절반이 제조업에 종사할 정도로..제조업 중심 도시인데요. 취업률 지표는 높아졌지만, 인구 유입 대비 유출은 증가하고, 간접 고용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서.. 음성지역 노동실태를 중심으로열악한 음성 지역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천윤미 홍보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성노동인권센터 천윤미 홍보차장입니다. Q1> 제조업 취업자 비율이 높은 음성지역 노동시장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까요? 지난 5년간 음성군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집중했고 그 기간동안 산업단지에 178개 기업이 입주했는데요. 이중 100인이상 기업체는 73개입니다. 같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