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노동정책 토론회 결과(2021.11.2.)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노동정책 토론회 결과

 

지난 10월 27일 수요일 음성노동인권센터 주최로 <일하기 좋은 동네 음성군 만들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도내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변모한 음성지역의 노동실태와 음성군의 노동행정을 평가하고 개선해야할 점을 토론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지난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소개하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하기 좋은 동네 음성군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기획하셨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주제의 토론회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준비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토론회를 마친 소감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음성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음성군의 경우 인구는 9만 명이 조금 넘는데, 이중 7만 6천 여명이 노동자입니다. 그 중 절반 이상인 4만여 명이 공장에서 일하는 제조업 노동자들입니다. 이렇듯이 대부분의 군민이 임금노동자이고 또 그의 가족인데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 문제를 다루는 공론장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지역의 노동문제를 분석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음성군에서 노동실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음성군 경제산업국장과 군의원과 같이 책임 있는 분들이 토론자들로 참여해주시고, 진지한 태도로 고민한 흔적이 보인 부분은 무척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 자주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 지난 시간 음성 지역의 노동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주셨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90% 이상이고, 직업소개소를 통한 간접 고용과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있다고 하셨는데요. 음성군의 노동행정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음성군 노동행정에 관해서는 노동인권센터 천윤미 홍보차장님께서 잘 정리해주셨는데요. 음성군이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일자리를 많이 확보했다고 선전하는 것에 비해 실제로는 직장을 이유로 음성군을 빠져 나가는 젊은 층이 많다는 사실에서 음성군의 노동행정을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음성군은 최근 들어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추세인데요. 전입 사유와 전출 사유가 모두 ‘직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자리 때문에 음성에 왔다가 다시 음성을 나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통계를 살펴보면, 음성군은 사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산출한 취업자 수가 거주지 기준으로 산출한 취업자 수보다 높은 지역이 음성군이었습니다. 즉, 다른 지역에 살면서 통근 차량 등을 통해 근무하기 위해 음성에 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고, 오랫동안 음성군에 문제 제기해오던 정주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음성군의 일자리 늘리기 중심의 정책, 기업 유치 중심 정책은 겉만 번드르르 할진 몰라도 실속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작 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생활수준은 계속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온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3. 음성군에서 투자 유치한 기업들이 실제로 음성군 거주민들을 고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없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음성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맺고 입주한 기업은 총 119개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한화솔루션’이나 ‘쿠팡’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에 ‘일양약품’이 2007년에 투자협약을 맺으면서 2012년까지 5년에 걸쳐 1,500억원을 투자해 300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양약품의 전체 고용인원은 22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성군이 기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도로, 가스관 등 기반 시설을 세금으로 건설해주고 현금까지 지원해줬지만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군민들을 고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후 평가가 없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음성군에 요청해도 영업상 비밀침해 소지가 있어 공개할 수 없으며, 음성군이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니 앙꼬 없는 찐빵 정책이고, 기업 퍼주기식 정책이라고 저희가 비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장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오폐수 방류, 대기 오염, 주민 생활근거지 파괴, 경관 훼손 등 주민에게는 큰 희생이 뒤따라왔습니다.

 

4. 여러 토론자들이 참여하셨죠. 각각의 토론자들의 의견도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과 음성군, 군의회, 고용노동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등에서 여섯 분이 토론자로 참여하셨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김규원 지부장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민간위탁업체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청소노동자이기도 한데요. 음성군이 공공서비스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불법, 부정운영을 방치해두었다고 비판하면서 공공부문이 온전히 정규직화되고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노동부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 이상용 국장님은 노사민정협의회를 예로 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자체가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문제들을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음성군의 경우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지만 2019년부터는 전혀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5. 음성군에서는 윤봉한 경제개발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윤 국장의 의견에 다들 관심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윤 국장님 또한 노동부서가 전혀 없고, 노동과 관련한 담당 공무원이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노동부서를 만들기 어려운 한계를 주로 얘기했습니다. 먼저 공무원은 법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야 하는데, 마땅한 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오히려 노동단체가 국회에 요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청에서 인력을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답하면서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음성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일자리 지원 업무 외에도 노동자를 위한 지원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을 했습니다.

 

6. 충북도에서 노동 관련 조례를 만들어 온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 선지현 대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선지현 대표는 이미 산안법 개정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에 관하여 지자체 의무에 관하여 법률에 명시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음성군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노동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고, 의결과정 중 노동자 당사자들의 참여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음성군의 경우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기 때문에 노동자 안전에 관한 문제를 규율하는 조례와 이에 대한 음성군만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권리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동자들이 체감하듯이, 나날이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한 출발점으로 생활임금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음성군은 일자리가 남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꼬집으며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