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이재명 정부, 어떤 노동정책 펼칠까(2025.06.10)

이재명 정부, 어떤 노동정책 펼칠까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노동존중을 국정 철학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정년 65세 연장,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노동계의 오랜 요청을 대거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그 의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새 정부가 ‘노동존중’을 국정 철학으로 내세웠는데요, 이전 정부랑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 권리와 생산성 균형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전 윤석열 정부는 ‘노동 유연성’과 기업 자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상한 완화나 규제 완화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임금제 금지, 정년 연장,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권 강화 조치를 적극 이야기해왔죠.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를 단순히 비용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자산’으로 명시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국정 목표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취임 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은 “기업인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이는 윤석열 정부의 시장 중심 정책과 확연히 차별화되는 메시지입니다.

2. 새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도입이 추진됩니다. 하청·특수고용 근로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경영현장에서의 노사분쟁 대응 전략 전반에 변화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최근 SPC 공장과 태안화력 발전소에 일어난 비극적인 죽음을 방지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도 강화됩니다. 적용 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독립적인 노동안전보건청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역시 중요한 변화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시하겠다고 할 만큼 주요 공약으로 강하게 제시해왔죠. 절반 이상의 기업이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주 40시간 체제에서, 금요일은 반나절(4시간)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주 4일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지니고 있습니다. 정책의 정착 시점은 명확하지 않으나 OECD 평균 이하의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정년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사회 대응 차원에서, 현행 60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국민연금 수급 시점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이재명 정부는 임금분포제 도입, 비정규직 고용안정 원칙의 법제화 등 다양한 정책을 지난 대선에서 얘기해왔는데요. 특히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 확대와 '일하는사람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은 향후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및 고용형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이런 정책들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광장에서 지켜낸 노동자의 요구가 이제야 정책에 반영됐다”며 환영 입장입니다.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 특수고용자 보호, 산재보험 확대 등 지난 수년간 요구했던 과제들이 이번에 본격 추진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식 지지 후보로 결정하고 이 대통령과 직접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협약을 체결한 만큼 기대가 더 큽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정책협약 이행을 공동 추진하고 노동사회 주요 현안 등 상호의제를 논의하는 정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영세기업과 일부 경제단체는 “주 4.5일제 도입이 생산성과 산업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정책 자체에 대한 논란과 쟁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 4.5일제의 경우 전문가들은 “단순히 금요일 근무 시간을 줄인다고 해결되진 않는다”며, 실제 실질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보완 장치가 필수라고 지적합니다. 일부 업종에선 ‘몰입 노동’과 교대제 복잡성, 업무 집중도 저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이 양극화를 초래하거나 기업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죠.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고용의 이중구조와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공공부문 재편 등 보완책도 함께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플랫폼 노동 법제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포괄임금제 금지 등 주요 현안은 국회정국의 갈등요소가 많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5.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지점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정부가 발표한 정책 당위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노동계·경영계·전문가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조율하는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대화와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깐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유연근무 인센티브 등 실질적 지원책이 얼마나 설계되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선 근로시간 구조 조정과 임금 체계 전환이 경제적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정부 보조와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금지, 산재보험 확대 등 노동의 권리 강화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는 법 집행과 감독 체계에 달려 있는 사안이죠. 그런만큼 노동부·감독기관의 역할과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6.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을 혁신하고 양극화 구조를 해체하려는 노동 체계 구조 혁신을 의미합니다. 노동자가 노동하는 동안 존엄이 보장되고, 휴식과 돌봄이 삶 일부가 되고, 플랫폼 노동과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경제적 안정권이 균등하게 주어지는 ‘공정사회’의 기틀을 세우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현실로 옮기려면 제도 설계, 사회적 합의, 법 집행 체계, 기업의 동참, 정책 여건 대응이 함께 작동해야 하며, 실제 정책 실행 체계 구축 여부에 국민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향후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이 약속한 대로 잘 실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