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2020.7.3. 공정사회 인터뷰지 점점 더워지는 여름, 노동자 폭염대책이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0.5~1.5℃ 높고 폭염일수도 20~25일로 평년보다 10일 이상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위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지자체와 기업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여름철 노동자 폭염피해와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여름이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이 이번 여름이 평년에 비해 더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기상청과 과학자들은 이번 여름이 폭염이 긴 여름이 될 거라고 예측해왔습니다. 기상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35도 이상이 ..

2020.6.19. 공정사회 인터뷰지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난 2월 4일 청주 민영방송 비정규직 PD 이씨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의 근로자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에 대해 항소한지 5일만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고 이PD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유족 대표, 방송사측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주 민영방송 이사회 의장이 허위사실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대책위원회 활동가 두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청주 민영방송 비정규직 PD 사망 사건과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문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주 민영방송..

2020.6.5. 공정사회 인터뷰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이후에도 산재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편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중대재해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하였고, 바로 어제 6월 4일 충북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충북운동본부 발족을 알리면서 21대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선 입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난 번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이후에도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

2020.5.8. 공정사회 인터뷰지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지 오늘로 9일째입니다. 수사본부는 세 차례에 걸쳐 합동감식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기형적인 하청구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를 개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난 곳은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물류창고 공사현장이었습니다. 공사는 지..

2020. 4. 24. 공정사회 인터뷰지 해고, 알고 대응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5만 6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24.8% 증가했다고 4월 13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8982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것인데요. 임금체불, 해고와 같은 노동사건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게 되어버린 요즘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해고 문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직급여 신청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뜻일 텐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 발표자료에서 확인된 것인데요. 신청자 수로 비교하면 지난..

충주세무서는 택시노동자 부가세감면액 빼앗아가는 법인택시 탈세행위 제대로 조사하라! -충주세무서의 (주)충주택시 탈세조사결과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에 부쳐-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주)충주택시가 탈세한 정황을 재직자의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의 탈세행위는 재직자의 고발과 충주세무서의 조사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세무조사로 확인된 탈루세액만 9천5백여만 원이었다.* 사납금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은 줄이고,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한 LPG가스비를 매입액에 포함시키고, 도급기사에게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매입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해온 것이었다. 제보자는 (주)충주택시가 시청에 보고..

최저임금법 위반 바로잡지 않은 전액관리제 시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 충주지역 법인택시 5개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법인택시의 불친절하고 위험한 운행서비스 뒤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자리잡고 있다.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마저 놓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여객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을 개정․시행하면서 택시노동자로 하여금 적당한 시간을 일하고 온전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은 여전히 이와 동떨어져 있다. 2010년 하루 8시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사업주의 이익에 영합한 우리 지역 노동조합 지도부의 노사합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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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음성군은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노동인권침해 즉각 조사하고 개선하라! -주 최대 89시간 노동․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축소지급․퇴원환자 저임금노동착취․산재은폐 등 9가지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음성군 생극면에 위치한 음성현대․소망병원(이사장 이강표, 이하 현대소망병원)은 군내 유일한 정신질환자 입원시설로 알려져 있고, 2016년 11월 음성군과 위탁협약을 맺고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현대소망병원은 군과 저소득주민 정신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음성군치매안심센터에 협력의사를 지원하는 등 대외적으로 지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음성군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