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환경감시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가 12월 11일 열렸습니다. 공익연구센터 블루닷과 음성노동인권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음성군에 분포해있는 환경위험시설 현황과 다른 지역의 환경 감시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사회에 환경 감시 활동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에서 먼저 간담회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제안하게 되었나요? 음성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오염 피해 이슈가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인구규모가 작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과 소도시들입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고, 제대로 된 행정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길게는 몇 년 이..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08:56:00 근로시간 대규모 면접조사 시행 지난 11월 13일 고용노동부가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근로시간’을 주제로한 대규모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업종 및 직종에 한해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를 손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정부가 진행한 근로시간 대규모 면접조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배경에서 진행된 설문 조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며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요지는 1주일을 단위로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경직된 제도이고, 근로시..

어젯밤은 감동이었습니다. 2023년 음성노동인권센터 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행사 "우리의 손을 잡아줄래?"가 많은 분들의 수고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생업으로 바쁘신 와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행사장에 찾아와주셨어요. 우리는 '노동인권'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고, '노조할 권리'를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제 모인 우리는 땅을 일구는 농민이며, 가사노동자이고, 마트, 구내식당, 은행, 주유소, 청소업체, 학교, 보건소, 군청, 공장, 방문요양센터, 언론사, 시민단체, 정당 등 다양한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맛있는 음식, 다채로운 공연, 경품,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꽃피우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경제 위기, 기후, 생태위기 그리고 전쟁이 전 세계 민중을 위협하고 있는 참혹한 시..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08:56:00 산재보험 선보장법 발의 지난 9월 27일, 산업재해 보상을 신속하게 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산재보험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의사나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산재보상을 위한 재해조사의 기간과 절차 등을 법으로 정해, 재해조사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국가가 우선보상해주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른바 발의와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어떤 배경에서 발의가 이루어졌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2021년 업무상 질병의 판정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80일 정도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직업병 연구가..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08:56:00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 기후정의행진 9월 23일, 이번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 재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923 기후정의행진(‘구이삼 기후정의행진’이라고 읽습니다.) 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어떤 배경에서 923 기후정의행진이 열리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날이 갈수록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과 이상 고온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높아진 상태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엘니뇨 현상이 상당히 강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어서 ..

음성노동인권센터는 2015년 개소 이래 매년 수백 건의 노동 상담을 하고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활동은 상담에 그치지 않고, 노동정책, 노동 전담부서가 전무했던 음성군에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노동정책팀 신설,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권센터 재정이 어려워져, 상근 활동가들의 임금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매년 후원행사를 열어 모금 활동을 벌이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 후원자를 늘려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직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권센터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권센터의 손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잡고 함께 더 멀리 걸어가길 기대합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http://bi..

2023년 9월 5일 화요일 ~08:56:00 생명, 안전 위협하는 킬러규제 혁신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킬러 규제’라고 이름 지으며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최근 있었던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를 중심으로 관련된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금의 ‘킬러 규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킬러 규제 논의가 나오게 되었나요?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기업 투자에 방해가 되는 규제들을 없애거나 재설계해야한다고 기조를 밝혀옴. 규제혁신전략회의, 업무 보고, 비상경제민생회의 등 경제 관련 논의에서 밝혀왔던 일관된 기조. 이번에 본격화된 규제 완화 논의는 올 초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과 ..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08:56:00 기초단체 첫 번째 노동정책기본계획 중간보고 음성군이 충북도 내 처음으로 기초단체로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노동정책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음성군 노동정책에 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음성군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음성군의회가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음성군은 조례에 근거해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하는데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 음성군이 노동정책팀을 구성했습니다. 음성군이 노동정책팀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세운 예산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천여만 원인데요...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08:56:00 민선 8기 1년 음성군 정책간담회 개최 민선 8기 1년을 맞아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가 음성군에 제안한 정책간담회가 성사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음성군청에서 열린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지역 취약계층과 민생과 관련된 정책 의제를 다뤘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정책간담회에서 나왔던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작년 6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비롯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지역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는 선거를 앞두고 군수, 군의원 후보에게 정책질의 활동을 했습니다. 시민공익활동, 장애인, 노동/경제, 이주민, 청소년 ..

2023년 7월 4일 화요일 ~08:56:00 법정기한 넘긴 최저임금 논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시급 9,620원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시급 1만 2210원을 주장하는 노동계 간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 올 상반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서 근로시간 개편안 등 노동개악을 주도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