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08:56:00 건설노조 탄압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논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사에 월례비 지급 관행을 없앨 것을 요구하며, 월례비의 대가로 해왔던 장시간, 위험 작업 역시 3월 2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수수를 불법행위로 규정해왔던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한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지난 주 정부가 발표했던 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셉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년 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쟁취하기 위해 파업을 하고 건설노조가 잇따라 동조파업을 했을 때인데요. 이때 정부는 화물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

"함께 살기 위해 멈춰!" #414기후정의파업 음성노동인권센터도 함께합니다! 4월 14일 금요일, 일터와 일상을 멈추고 세종 정부청사로 향하는 사회적 파업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파업입니다. 위기의 시대, 정부는 자본 권력의 편에 서서 기후생태위기를 가속화하면서, 평범한 이들과 지구 생명의 삶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주거, 식량, 토지, 노동, 교통 등 삶에 필수적인 조건들을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면서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텀블러, 에코백, 분리수거...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실천을 넘어 자본주의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집단적인 행동이 절실합니다. 공공성, 기본권을 외면하고 생태학살 난개발을 자행하는 정부에 맞서 ..

제9차 회원정기총회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전쟁과 경제 위기를 알리는 소식이 찬바람과 함께 집 안으로 들이닥치는 계절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지난 3년 간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일터를 위협했습니다. 사나운 정세 속에서 노동인권이라는 희망을 싹 틔우기 위해 음성노동인권센터는 노동자 상담과 교육, 독서모임, 소책자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덧 아홉번째 총회를 맞이합니다. 많은 회원분들께서 오셔서 활동가들 격려해주시고, 일하는 이들이 모두 존중 받고 안전하게 일하는 지역을 함께 꿈꾸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성군 노동정책팀 신설과 향후 과제 충북의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인 음성군에 노동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어 노동정책팀이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이번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노동정책팀 신설의 의미와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노동정책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음성군 조직개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음성군 행정기구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지난해 말일을 앞두고 음성군 조직개편안이 음성군의회를 통과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수는 그대로고,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부서명칭이 바뀌는 수준에서 개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음성군 홍보를 담당했던 미디어정보과가 홍보실로 격상되었고, 혁신전략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노동자 사망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위험성 평가”와 “자율 예방 체계”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고, 올해 1월 11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를 구성했습니다.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정부의 로드맵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시킨다는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 국가의 산재 사고사망의 심각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고사망 만인율’이라는 통계지표를 사용하는데요. 노동자 만 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를 따지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규탄! 중대재해 기업 . 최고책임자 엄중처벌 촉구 충청권 공동 기자회견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면담 ■ 일시 : 2023년 1월 27일(금) 오전 10:30 ■ 장소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참가 : 민주노총 대전 . 충북 . 세종충남 지역본부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 내용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되었지만 단 1건의 구속 수사, 처벌도 없는 상황. 윤석열 정부는 중대해재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벌 자본, 기업 역시 현장 개선 없이 중대재해처벌 무력화에 골몰하고 있음. - 노동부는 기업처벌 완화하고 노동자 처벌 확대하는 가짜 자율안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함. - 민주노총은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노동정책팀 신설과 향후 과제 충북의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인 음성군에 노동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어 노동정책팀이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이번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노동정책팀 신설의 의미와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노동정책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음성군 조직개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음성군 행정기구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지난해 말일을 앞두고 음성군 조직개편안이 음성군의회를 통과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수는 그대로고,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부서명칭이 바뀌는 수준에서 개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음성군 홍보를 담당했던..

2023년 1월 3일 화요일 ~08:55:30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과제 지난 12월 29일 정부는 이주노동자 인력 수급을 규율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장기근속 숙련인력 체류기간 확대, 일부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등 비수도권․중소기업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면 이번 개편방안에 사업장 이전의 자유, 가족결합권 등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요구해왔던 내용은 빠져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작은 공장..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08:55:30 노동3권 빠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지난 12월 12일 고용노동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등 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과 2023년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노동 개혁 권고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했던 노동 제도 개편과 맞닿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자유로운 경쟁으로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시장 유연화’ 기조를 주장해왔는데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