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기사 바로가기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114510005292 직업소개 '중간착취' 방치 54년...바꿔야 할 다섯 가지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www.hankookilbo.com "실태조사를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위를 환기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19년 이후에는 수수료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산·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2016, 2019년 직업소개소가 노동자에게 법정 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떼는 관행을 조사했던,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위원의 말이다.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서, 행정당국에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법으로 금지됐던 유료직업소개소는 1..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08:56:00 노동자의 쉴 권리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2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과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은 적용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안 내용과 관련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작년 8월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세요. 작년 2021년 8월 17일에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음성노동인권센터도 가입해 있는 과 가오클이 기획한 기후정의버스(충남)에 다녀왔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서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이 발전소 노동자(특히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께 연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윤준 실장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워크숍"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준 상담실장입니다. 오늘은 천윤미 차장님과 함께 차장님의 차를 타고 투쟁 중인 충주 노동자들을 뵙고 왔습니다. 먼저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북충주농협에 근무하고 계시고 작년 10월에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충북지역본부 북충주분회를 세운 한현자 분회장님과 최양숙 사무국장님을 뵙고, 파업 농성 300일째를 앞두고 있는 하나로택시분회 조합원들과 전정우 부지부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을 만납니다. 이후에는 2018년 공익제보를 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부당해고 당한 전형진 회원님의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 공판에 참여하러 충주법원으로 향합니다. 충주에 뵈야할 분들이 꽤 많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 보니 이렇게 몰아서 다녀오게 되었네요. "동네노동인권 한바퀴"라고 이름 붙여봅니다.ㅎㅎ 다..

중대재해처벌법, 검찰의 엇갈린 판단 지난 2월 동일한 유독 세척제를 납품 받아 사용한 제조업체 두 곳에서 노동자 집단 급성중독이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은 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반면, 다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검찰의 판단인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첫 번째 기소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경남 김해시 소재 세척제 제조 판매업체.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세척제에는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트리클로로메탄을..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08:56:00 /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아침 화물연대 총파업과 결사의 자유 화물연대가 지난 6월 7일부터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물 시장에 혼란을 우려해 3년 뒤 자동 폐기되는 일몰제로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다가오는 12월 말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이어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을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화물연대 총파업의 배경과 진행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정부와 국민의힘, 화주단체 등 4자 간 합의가 최종 결렬되었는데요. 어떤 논의가 오갔나요? 지난 주말 동안 정부와 화물연대가 장시간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였고, 회의에 참여했던 화..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인터뷰 /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 정책 제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가 음성군수와 군의원 후보에게 시민공익활동, 장애인, 노동, 이주민, 청소년 등 5개 분야 총 37개의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는 음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후보들이 제출한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가 제안한 정책 의제와 그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와 이번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는 음성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열 곳이..

KBS충주라디오 , 공정사회 인터뷰 세계노동절과 지역 노동의제 지난 5월 1일은 세계노동절 132주년이자 6.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청주산업단지 앞에서는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주최한 “2022년 세계노동절 충북대회”에 2천 명이 넘는 노동자와 시민이 모여 ‘차별 없는 노동권, 불평등 체제 타파’를 외치고 행진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세계노동절 충북대회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지역의 노동의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 하면 ‘근로자의 날’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의 유래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19세기 이후 본격화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많은 공유지들이 자본을 동원한 대규모 농장과 목장에 합병되는 인클로저가 있었습니다. 경작지를 빼..

에 초대합니다. 언젠부턴가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잘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동네에서 지내지만 우린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우물 밖을 나오기 어렵다면 '내 우물이 어디쯤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아는 것이 시작'이라는 은유 작가의 말을 빌려봅니다. 책을 함께 읽으며 서로의 삶을 나눌 때 나의 우물을 들여다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책 구매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번 신청자에게는 특별히 책을 무료로 드립니다.(그러니 열심히 참여하시기로 약속!) 신청 방법은 음성노동인권센터 사무실 번호 043.882.5455로 이름과 낮/저녁모임 여부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음성노동인권센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