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지지원센터에서 "직장내괴롭힘금지 위반 사업주 징역형" 판례를 카드뉴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문제들은 국회와 9시 뉴스에서는 왜 다루지 않을까요? 음성군의 행정에는 정작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들은 잘 보이지 않을까요? 가장자리로 밀려난 주제를, 지역사회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지역 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강좌를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반갑게도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어렵지 않게 강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병원, 기후위기, 장애인 이동권, 도시권 등의 다양한 주제를 통해 우리 지역의 삶을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업주 실형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해당 사업주는 신고 근로자를 전보 보내는 등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 시행 이후 실효성 논란이 있었기에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노동자들에게는 반가운 판결이고, 사업주들에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판결일 것 같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도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회가 남..

2021년 5월 7일 금요일 KBS충주라디오 문화환경 대포통장 보조금 횡령 사건 음성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문화환경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임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공공영역에서의 민간위탁 문제가 또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지난 4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군이 해당 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것과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조금 횡령이라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먼저 노동조합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현재 문화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내부 고발에 따르면 세 가지 불..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KBS충주라디오 권리중심 노동과 장애인 지난 4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인운동계는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제20회 ‘420(사이공이라고 읽음)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던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에서 나온 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안과 우리 지역 장애인 노동권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1. 세종에서 있었던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가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사회노동단체가 함께 연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결의..

2021년 4월 9일 금요일 KBS충주라디오 작은 사업장도 탄력근무제 단계별 시행 올해 4월 6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능해집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기간을 확대한 것인데요. 근로자대표 선출방법과 사업주 지배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현재의 조건에서는 작은 사업장에 탄력근무제가 일방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에서는 확대된 탄력근무제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과로사회에서 탈출하겠다며 단계적으로 시행한 주 52시간제와 함께 확대된 탄력근무제도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