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공영화 캠페인

2019. 9. 6. 13:38센터활동/캠페인

우리가 흔히 "환경미화원"으로 알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은 군청 소속 직원이 아닌 민간업체 소속 직원들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와 같은 공공부문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지난 20여년간 운영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민간기업은 공공성에서 비롯한 사회적 책임, 윤리의식을 망각하고 "이윤 극대화"라는 한 가지 목표 하에 노동자를 착취하고 공무원과 유착하며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일례로 금왕읍 일대 생활폐기물을 책임지는 "음성환경"은 언론 보도에도 나왔듯이 "직접노무비" 명목으로 받은 지자체 예산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였고,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위생에 대해서는 숱한 요구에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공의 영역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합니다. 공공부문사업은 군청 공무원이 책임지고 직접 관리하고, 노동자들은 군청에 직고용되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인간답게 일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빚어낸 작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외에도 공공하수도사업과 같은 공공부문들이 대부분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위탁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퇴직 공무원 낙하산 인사, 무책임한 경영, 노동법, 환경법 등 관계법령 위반, 이윤만 추구하는 비윤리경영을 멈추려면 군청에서 공무원이 책임지고 직접 관리 운영해야합니다.

공공부문의 직고용화, 정규직화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피켓팅 중인 박윤준 상담실장, 김형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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