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28. 공정사회 인터뷰지 지역 시민·노동자 건강권과 의사 집단휴진 사태 올 한해 코로나19 감염을 경험하면서 지역 내 공공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조건 불평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비판하며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지역 시민..

2020.8.14. 공정사회 인터뷰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청원권자 축소 논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청원권자 범위가 축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당사자 외에 직계존속, 동거인 그리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사업장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 1월부터 동거인과 시민단체는 청원권자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인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2020.7.31. 공정사회 인터뷰지 직장 민주주의의 시작 직장 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지만 직장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왜인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노동법에 직장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있지만 형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직장 민주주의와 관련 법제도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장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생소한 분들이 계실..

2020.7.17. 공정사회 인터뷰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이 달 초 전국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상급자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5%에 달했지만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3%에 그쳤습니다. 오늘 공정사회시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