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업주 실형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해당 사업주는 신고 근로자를 전보 보내는 등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 시행 이후 실효성 논란이 있었기에 이번 판결에..

2021년 5월 7일 금요일 KBS충주라디오 <공정사회> 문화환경 대포통장 보조금 횡령 사건 음성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문화환경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임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공공영역에서의 민간위탁 문제가 또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지난 4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군이 해당 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것과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습니..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KBS충주라디오 <공정사회> 권리중심 노동과 장애인 지난 4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인운동계는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제20회 ‘420(사이공이라고 읽음)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던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