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
- <성명서/카드뉴스> 성희롱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실련도 가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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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충주세무서는 택시노동자 부가세감면액 빼앗아가는 법인택시 탈세행위 제대로 조사하라!
충주세무서는 택시노동자 부가세감면액 빼앗아가는 법인택시 탈세행위 제대로 조사하라! -충주세무서의 (주)충주택시 탈세조사결과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에 부쳐-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주)충주택시가 탈세한 정황을 재직자의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의 탈세행위는 재직자의 고발과 충주세무서의 조사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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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최저임금 위반 바로잡지 않은 전액관리제 시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최저임금법 위반 바로잡지 않은 전액관리제 시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 충주지역 법인택시 5개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법인택시의 불친절하고 위험한 운행서비스 뒤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자리잡고 있다.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마저 놓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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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고용노동부와 음성군은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노동인권침해 즉각 조사하고 개선하라!
고용노동부와 음성군은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노동인권침해 즉각 조사하고 개선하라! -주 최대 89시간 노동․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축소지급․퇴원환자 저임금노동착취․산재은폐 등 9가지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음성군 생극면에 위치한 음성현대․소망병원(이사장 이강표, 이하 현대소망병원)은 군내 유일한 정신질환자 입원시설로 알려져 있고, ..
공정사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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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2)(21.1.15.)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2)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노동조합과 조합원 인정 범위가 조금 넓어진 점과 주 52간 근로시간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살펴보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달라지는 노동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최저임금 얘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2021.01.15 09:21 -
<라디오>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1)(21.1.1.)
2021년 1월 1일 금요일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1)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와 함께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부각되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와 택배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놓여져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즉각적으로, 온..
2021.01.15 09:19 -
<라디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계류(2020.12.1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계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난 12월 9일 정기 국회가 종료되자 노동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는 지난 11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였고, 충북에서도 지난 12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기자회..
2021.01.15 09:16 -
<라디오>연말에 알아두어야 할 노동 상식(2020.12.4.)
연말에 알아두어야 할 노동 상식 어느덧 2020년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니 퇴사를 앞두고 고민에 빠진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계약 갱신이 될지, 자신의 퇴직금이 얼마가 될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몰라 동네 노동상담소의 문을 두드리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연말을 맞아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노동법 상식을 상담사례와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1. 벌써..
2021.01.15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