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라디오] 21년 만에 통과된 노란봉투법, 그 오해와 진실 (2025.09.02) 2025년 9월 2일 화요일 ~08:56:0021년 만에 통과된 노란봉투법, 그 오해와 진실 지난달 24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4년 관련 법안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후 21년만의 일입니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박수를 보내는 반면, 경영계에서는 "기업들이 해외로 떠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경제내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성우 상임활동가와 함께합니다. 1.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 설명해주시죠.네.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청 노동자들이 계약상 ‘사.. 더보기 [월간노동상담-11월]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더보기 지역에서 노조할 권리찾기 강의 후기(2) 2강. 헌법에서(만) 보장하는 노동 3권글쓴이 박윤준 상담실장지난 1강에 이어 두번째 강의가 계속되었습니다. 2강 강사님은 김규원님입니다. 김규원님은 음성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와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에서 각각 지부장으로 재임 중이에요. 김규원님은 이 외에도 음성민중연대에서 집행위원장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린이날 행사, 지역순환사회네트워크, 음성세월호대책위, 음성 기후위기 모임 '우리의 금요일' 등 다양한 지역 활동에 함께하고 계시답니다. 본업은 음성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입니다.김규원님은 제가 제안했던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에 부제를 새롭게 달아주셨어요. 헌법에서'만' 보장하는 노동3권. 지난 강의에서 배웠듯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노동인권과 노동 3권이 명.. 더보기 [라디오]노동자 괴롭히는 손배가압류, 21대 국회는 응답하라(2022.9.20.)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08:55:00 노동자 괴롭히는 손배가압류, 21대 국회는 응답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침해받고 있다는 노동,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셉니다. 지난 9월 14일에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전국 93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을 포함하여,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언제부턴가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뒤에는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항상 뒤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