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

[라디오]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 결과 발표(2021.9.10.)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3일, 7월과 8월에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2,300여개 중소규모 제조업과 건설현장을 4차례에 걸쳐 일제점검을 한 결과 절반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1년간 추락과 끼임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의 공장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점검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 노동안전 현주소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실시했던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내 노동자들이 사망하..

[라디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2021.8.27.)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제정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있어서 직업성 질병의 범위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 시행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정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비판이 많은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기본 내용과 제정안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와 주요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