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규탄! 중대재해 기업 . 최고책임자 엄중처벌 촉구 충청권 공동 기자회견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면담 ■ 일시 : 2023년 1월 27일(금) 오전 10:30 ■ 장소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참가 : 민주노총 대전 . 충북 . 세종충남 지역본부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 내용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되었지만 단 1건의 구속 수사, 처벌도 없는 상황. 윤석열 정부는 중대해재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벌 자본, 기업 역시 현장 개선 없이 중대재해처벌 무력화에 골몰하고 있음. - 노동부는 기업처벌 완화하고 노동자 처벌 확대하는 가짜 자율안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함. - 민주노총은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08:55:3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9개월, 안전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9월이 지났지만 최근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에서 보듯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압사 참사는 공중이용시설에 일반 도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안전사회를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법을 시행하였지만 여전히 산재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한 달 전인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중대재해처벌법, 검찰의 엇갈린 판단 지난 2월 동일한 유독 세척제를 납품 받아 사용한 제조업체 두 곳에서 노동자 집단 급성중독이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은 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반면, 다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검찰의 판단인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첫 번째 기소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경남 김해시 소재 세척제 제조 판매업체.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세척제에는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트리클로로메탄을..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3일, 7월과 8월에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2,300여개 중소규모 제조업과 건설현장을 4차례에 걸쳐 일제점검을 한 결과 절반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1년간 추락과 끼임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의 공장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점검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 노동안전 현주소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실시했던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내 노동자들이 사망하..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제정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있어서 직업성 질병의 범위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 시행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정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비판이 많은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기본 내용과 제정안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와 주요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