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성노동인권센터

[라디오] 산업단지 영세 제조업체 불법파견 실태 조사 결과 발표(2025.03.04) 2025년 3월 4일 화요일 ~08:56:00 산업단지 영세 제조업체 불법파견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최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24일,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로 전국 산업단지 내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번 조사 결과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이번 조사는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나요?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31명의 사상자를 내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는데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의 파견근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보기
원남산업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2019.7.8) 원남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이하 원남사업단)은 4~5월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설문조사(59명/14개 업체), 워크넷 등 온라인 구인/구직란 자료 조사(20개 업체),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6곳)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기본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답자의 55.9%가 음성군에 살고 있었습니다. - 고용형태는 정규직 66.1%, 비정규직 23.7%이었습니다. - 근속년수는 응답자 중 2년 미만이 42.3%(25명)로 근속년수가 매우 낮았습니다. 정규직 고용이 큰 의미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한 응답이 36.4%였습니다. 구직란에 등록된 20개 업체 중 임금이 연2,500만 원 이상 업체는 4곳에 불과했습니다. - 노동조합.. 더보기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제정 운동 ⊙ 배경'생활임금'은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임금입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정세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충북에서는 2019년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에서 제정을 도의회에 촉구하였고, 2021년 주민조례청구 운동을 벌여 조례 제정을 성사시켰습니다.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제정 운동'은 2022년 운동본부가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및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한편, 2022년 1월,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  이 시행되었습니다. 음성노.. 더보기
[꿈틀 성명]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면, 주민이 발의한 음성군생활임금조례 제정에 즉각 나서라!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면, 주민이 발의한 음성군생활임금조례 제정에 즉각 나서라!  음성군의회는 오늘(2/6, 목)자 보도자료 “음성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에 앞장선다”를 내며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김영호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자치입법에 참여해 지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음성군의회 앞서 음성군의회는 2023년, 음성군에서 최초로 주민 2,356명이 발의한 에 대하여 발의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정하였다. 2024년 7월 임시회에서는 군의원 8명 전원이 연서하여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4명이 반대하여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사상초유의 사태.. 더보기
열 살이 된 음성노동인권센터, 여러분이 앞으로의 날들을 채워주세요 음성노동인권센터 회원 여러분, 어느덧 2025년을 맞이한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유난히 음성에 눈이 많이 내린 이번 설 명절 연휴는 어떻게 무탈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지난 2024년 한 해에는 센터 사무실에 처음으로 세 명의 상임활동가가 상주했습니다. 세 명의 활동가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힘쓴 음성노동인권센터의 활동은 아래 링크에 정리했습니다. 활동가들이 각 부문 별로 자체 평가도 남겼으니 꼭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 링크: bit.ly/2024음성노동인권센터활동보고및평가 한편 2015년 3월 3일 개소한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이제 곧 만 나이로 어엿한 열 살이 됩니다. 모두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덕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활동 중 주요 활동 열 가지를 아래 링크에 꼽아보았습니다.. 더보기
2024년 음성노동인권센터 활동 보고 및 평가 가. 상담, 법률 및 조정 지원 활동월, 화, 목, 금 10:00~17:00 무료 상담 및 법률 지원 활동을 벌였고, 사안에 따라 주말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2024년 한 해 동안 총 250건의 상담이 이뤄졌습니다.세부주제별로는 임금 101건(40.4%), 근로시간 2건(0.8%), 휴가 1건(0.4%), 징계 및 해고 35건(14%), 모성보호 및 여성 3건(1.2%), 근로계약 10건(4%),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10건(4%), 고용보험 등 18건(7.2%), 노동조합 0건(0%), 직장 내 괴롭힘 18건(7.2%), 비정규직 7건(2.8%), 기타 45건(18%) 이었습니다.진정서, 고소/고발장, 근로감독청원서 및 이유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 및 재해발생.. 더보기
음성노동센터 10년(2015~2024) 주요 활동 10選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어느새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실시한 주요 활동 열 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1. 직업소개소 불법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2016년)2016년 10월, 노동인권센터와 이상정 군의원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음성지역에서 만성화되어 있는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 실태를 지역사회에 폭로한 ‘사건’이었습니다. 노동인권센터는 상당수의 직업소개소들이 당시 법정 소개요금의 범위인 임금의 4% 이하를 훨씬 넘어선 임금의 10~20% 이상을 일용직노동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음성군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주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2.금왕하수처리장 무단 방류 내부 고발(2016년)당시.. 더보기
10주년 기념 행사 및 제11차 회원정기총회 개최 알림 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행사 및 총회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2015년 3월, 노동인권의 불모지였던 음성군에서 우리는 음성노동인권센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기댈 곳 없는 지역 노동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노동 상담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작한 이 일이 어느덧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2,932 건의 상담이 있었고, 384 건의 법률 지원을 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는 수 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만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지역 노동 현장의 모습들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을 마주하게 된 유가족,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 해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존엄과 자존심을 짓밟혀 분노하는 사람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