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08:56:00 2024년 경제 정세와 경제 정책 방향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지난 해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기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 경제’를 목표로 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2024년 세계와 국내의 경제 정세를 살펴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1. 먼저 세계 경제 정세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경제 전문가들은 오늘날 세계 경제 질서를‘탈세계화와 공급망 변화’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주로 설명합니다. 그동안 경제 강국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이용하여 싼값에 원자재를 사들이고, 저개발 국가에 제조 공장과 에너지 생산 기지를 세..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08:56:00 한국전기공사협회 집단해고 단식 농성 지난 연말 청주시 오송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인원 감축, 용역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여 지역 사회에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지난 12월 26일부터 오송 사옥 농성에 들어갔으나 협회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지난주 목요일인 25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단식 농성 6일차로 접어드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집단 해고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해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있던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가 2021년 오송에 새 사옥을 지으며 이전했습니다. ..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08:56:00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산재 사망과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1월 27일부터는 지난 2년 간 유예되었던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시행된지 2년이 되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법인지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법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1년 1월,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당시 한국 사회를 돌이켜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 재난과 산재 사망 사고 문제의 심각성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던 시..

2024년 1월 9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과제 음성군이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습니다. 음성군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임금 도입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도내 처음으로 음성군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기쁜 소식일텐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충북도는 전국에서 노동정책이 가장 뒤쳐진 광역도 중 하나입니다. 시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경제 부문에서 충북도는 산업단지 건설과 기업 유치와 기업 지원 중심..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환경감시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가 12월 11일 열렸습니다. 공익연구센터 블루닷과 음성노동인권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음성군에 분포해있는 환경위험시설 현황과 다른 지역의 환경 감시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사회에 환경 감시 활동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에서 먼저 간담회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제안하게 되었나요? 음성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오염 피해 이슈가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인구규모가 작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과 소도시들입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고, 제대로 된 행정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길게는 몇 년 이..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08:56:00 근로시간 대규모 면접조사 시행 지난 11월 13일 고용노동부가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근로시간’을 주제로한 대규모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업종 및 직종에 한해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를 손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정부가 진행한 근로시간 대규모 면접조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배경에서 진행된 설문 조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며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요지는 1주일을 단위로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경직된 제도이고, 근로시..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08:56:00 산재보험 선보장법 발의 지난 9월 27일, 산업재해 보상을 신속하게 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산재보험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의사나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산재보상을 위한 재해조사의 기간과 절차 등을 법으로 정해, 재해조사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국가가 우선보상해주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른바 발의와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어떤 배경에서 발의가 이루어졌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2021년 업무상 질병의 판정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80일 정도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직업병 연구가..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08:56:00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 기후정의행진 9월 23일, 이번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 재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923 기후정의행진(‘구이삼 기후정의행진’이라고 읽습니다.) 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어떤 배경에서 923 기후정의행진이 열리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날이 갈수록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과 이상 고온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높아진 상태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엘니뇨 현상이 상당히 강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어서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08:56:00 생명, 안전 위협하는 킬러규제 혁신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킬러 규제’라고 이름 지으며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최근 있었던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를 중심으로 관련된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금의 ‘킬러 규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킬러 규제 논의가 나오게 되었나요?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기업 투자에 방해가 되는 규제들을 없애거나 재설계해야한다고 기조를 밝혀옴. 규제혁신전략회의, 업무 보고, 비상경제민생회의 등 경제 관련 논의에서 밝혀왔던 일관된 기조. 이번에 본격화된 규제 완화 논의는 올 초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과 ..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08:56:00 민선 8기 1년 음성군 정책간담회 개최 민선 8기 1년을 맞아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가 음성군에 제안한 정책간담회가 성사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음성군청에서 열린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지역 취약계층과 민생과 관련된 정책 의제를 다뤘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정책간담회에서 나왔던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작년 6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비롯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지역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는 선거를 앞두고 군수, 군의원 후보에게 정책질의 활동을 했습니다. 시민공익활동, 장애인, 노동/경제, 이주민, 청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