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14

[라디오]세계노동절과 지역 노동의제(2022.5.3.)

KBS충주라디오 , 공정사회 인터뷰 세계노동절과 지역 노동의제 지난 5월 1일은 세계노동절 132주년이자 6.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청주산업단지 앞에서는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주최한 “2022년 세계노동절 충북대회”에 2천 명이 넘는 노동자와 시민이 모여 ‘차별 없는 노동권, 불평등 체제 타파’를 외치고 행진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세계노동절 충북대회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지역의 노동의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 하면 ‘근로자의 날’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의 유래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19세기 이후 본격화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많은 공유지들이 자본을 동원한 대규모 농장과 목장에 합병되는 인클로저가 있었습니다. 경작지를 빼..

[라디오] 3․8 세계 여성의 날과 돌봄노동의 사회화(2022.3.8.)

2022년 3월 8일 화요일 KBS충주라디오 공정사회 3․8 세계 여성의 날과 돌봄노동의 사회화 오늘은 3․8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치며 여성들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던 목소리는 2022년 대한민국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혐오 범죄와 성범죄에 대한 엄벌 촉구,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가사․돌봄 사회화 요구까지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여성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동 현장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은 어떠한지,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사․돌봄 사회화 운동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여성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던 1908년 3월 8일 궐기로부터 100년이 넘는 시..

<라디오>고령사회의 돌봄노동(2020.10.9.)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고령사회의 돌봄노동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부터 장애인·노인·중증환자에 이르기까지 돌봄과 사회적 연결이 필요한 계층들은 방역지침으로 인해 더욱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과 생활지원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고령화 시대의 돌봄 노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15..

<라디오>제대로 된 임금 받고 있나?(2020.9.25)

2020년 9월 25일 충주KBS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39회 제대로 된 임금 받고 있나? 지난 8월 31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는 18만여 명이고 누적 체불액은 9천8백여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다소 완화한 수치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확대된 임금체불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임금체불 발생시 대응 요령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완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임금체불로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임금체불 상황은 어떤가요? 올해 7월 누계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임금체불액은 3.1%, 체불노동자는 11% 감소한 수치입..

<라디오> 직장 민주주의의 시작(2020.7.31.)

2020.7.31. 공정사회 인터뷰지 직장 민주주의의 시작 직장 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지만 직장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왜인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노동법에 직장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있지만 형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직장 민주주의와 관련 법제도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장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직장 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 민주주의와 비슷한 “산업 민주주의”부터 설명. 산업 민주주의는 일찍이 산업화가 활발해지고 노동자 계급이 생겨난 18~19세기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를 배경으로 나온 개념. 이 시기에 최초의 노동법이라고 할만한 영국의 을 제정. 과거 장인..

<라디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2020.7.17.)

2020.7.17. 공정사회 인터뷰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이 달 초 전국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상급자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5%에 달했지만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3%에 그쳤습니다. 오늘 공정사회시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이 가져온 변화와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상담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어떤가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상담요청은 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CCTV로 노동자들을 감시한다, 관리..

<라디오> 점점 더워지는 여름, 노동자 폭염대책이 필요하다(2020.7.3.)

2020.7.3. 공정사회 인터뷰지 점점 더워지는 여름, 노동자 폭염대책이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0.5~1.5℃ 높고 폭염일수도 20~25일로 평년보다 10일 이상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위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지자체와 기업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여름철 노동자 폭염피해와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여름이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이 이번 여름이 평년에 비해 더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기상청과 과학자들은 이번 여름이 폭염이 긴 여름이 될 거라고 예측해왔습니다. 기상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35도 이상이 ..

<라디오>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2020.6.19.)

2020.6.19. 공정사회 인터뷰지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난 2월 4일 청주 민영방송 비정규직 PD 이씨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의 근로자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에 대해 항소한지 5일만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고 이PD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유족 대표, 방송사측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주 민영방송 이사회 의장이 허위사실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대책위원회 활동가 두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청주 민영방송 비정규직 PD 사망 사건과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문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주 민영방송..

<라디오>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2020.6.5.)

2020.6.5. 공정사회 인터뷰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이후에도 산재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편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중대재해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하였고, 바로 어제 6월 4일 충북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충북운동본부 발족을 알리면서 21대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선 입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난 번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이후에도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

<라디오>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2020.5.8.)

2020.5.8. 공정사회 인터뷰지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지 오늘로 9일째입니다. 수사본부는 세 차례에 걸쳐 합동감식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기형적인 하청구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를 개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난 곳은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물류창고 공사현장이었습니다. 공사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