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 행동

[라디오] 21년 만에 통과된 노란봉투법, 그 오해와 진실 (2025.09.02) 2025년 9월 2일 화요일 ~08:56:0021년 만에 통과된 노란봉투법, 그 오해와 진실 지난달 24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4년 관련 법안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후 21년만의 일입니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박수를 보내는 반면, 경영계에서는 "기업들이 해외로 떠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경제내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성우 상임활동가와 함께합니다. 1.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 설명해주시죠.네.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청 노동자들이 계약상 ‘사.. 더보기
[라디오] 끊임 없는 이주노동자의 죽음... 대책과 해법은?(2025.08.19)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08:56:00끊임없는 이주노동자의 죽음... 대책과 해법은? 지지난달에도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구미, 김포, 포항, 화성, 고흥, 곡성…. 이름을 다 부르기도 전에 연이어 발생한 참사들 속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하청·재하청 구조에 놓여 있던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산재 사망의 엄중함을 강조했지만, 현장의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성노동인권센터의 박성우 상임활동가와 함께 이 문제의 구조적 배경과 해결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1. 먼저 최근의 사건들부터 정리해 주시죠.네. 지난달만 돌아봐도 너무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7일, 구미 건설현장에서 23세의 베트남 청년이 온열질환.. 더보기
[라디오]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당한 필리핀 이주노동자(2025.08.05) 2025년 8월 5일 화요일 ~08:56:00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당한 필리핀 이주노동자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처럼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이주노동자를 향한 인권 침해 행태가 만연한데요.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의 임금 통장을 보이스피싱 계좌로 허위 신고한 뒤 돈을 요구한 사례가 발생해 노동인권단체가 사업주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성우 상임활동가와 함께합니다. 1.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달 16일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 A씨가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강원 동해시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서 2.. 더보기
[라디오] 17년 만의 노사합의 이룬 최저임금, 향후 과제는(2025.07.22)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08:56:0017년 만의 노사합의 이룬 최저임금, 향후 과제는 지난 7월 10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90원이 오른, 인상률 2.9%의 결정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 결정이 가진 의미와 함께,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성우 상임활동가와 함께합니다.1. 이번 최저임금 결정,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주시죠.네. 지난 7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9%, 290원이 오른 수치인데요.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15만.. 더보기
이주노동자가 뺏긴 통장 되찾아가자,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한 회사 2025년 7월, 필리핀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음성노동인권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는 본국에 있는 아내에게 자신의 임금을 보내려다가 사업주로부터 보이스피싱 계좌로 허위신고 당해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를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서 발전소에 몰래 들여보내 일을 시켰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발전소에 들어가 일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에 대해 음성노동인권센터는 7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서 기자회견과 고용노동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노예로 삼고 착취했는지 알려주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 연대 부탁드립니다. 이주노동자가 뺏긴 통장 되찾아가자,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한.. 더보기
기후정의×공공성으로 체제전환 길찾기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2025년 7월 5일,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이 '2025기후정의포럼'을 진행했습니다.이날 포럼은 [기후정의×공공성으로 체제전환 길찾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다섯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중 지역과 공공인프라 의제를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성우 활동가님이 다루었기에 회원 여러분에게 공유 드립니다. 이날 성우 님은 우리 지역의 탄소중립조례의 미흡한 점, 공공성을 외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음성군의 생활임금조례에 대해 "여름의 폭염 속에서, 겨울의 한파 속에서 제대로 된 냉방이나 난방을 못 하고 버티는 삶. 그게 가장 가난한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단순히 돈 몇백 원 더 주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재난 대응력.. 더보기
[라디오] 첫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장관에게 거는 기대(2025.06.24) 첫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장관에게 거는 기대 지난 6월 23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노동조합의 깃발을 들었던 활동가가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의 수장이 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오늘 공정사회>에서는 김영훈 장관 임명의 상징성과 그가 짊어질 무게,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1. 김영훈 후보자 임명, 왜 중요한가요?김영훈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노동운동가입니다. 한전 비정규직 해고 문제, 비정규직 철폐 투쟁, 산재 사망 대응, 최저임금 현실화 등 굵직한 노동 이슈의 중심에서 활동해온 인물이죠. 그런데 이 인물이 이제 정부의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 겁니다. 단순히 인선의 차원을 넘어, 상징적 .. 더보기
[라디오] 이재명 정부, 어떤 노동정책 펼칠까(2025.06.10) 이재명 정부, 어떤 노동정책 펼칠까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노동존중을 국정 철학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정년 65세 연장,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노동계의 오랜 요청을 대거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그 의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새 정부가 ‘노동존중’을 국정 철학으로 내세웠는데요, 이전 정부랑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이재명 정부는 노동자 권리와 생산성 균형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전 윤석열 정부는 ‘노동 유연성’과 기업 자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상한 완화나 규제 완화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임금제 금지, 정년 연장,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권 강화..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