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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

기후정의×공공성으로 체제전환 길찾기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2025년 7월 5일,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이 '2025기후정의포럼'을 진행했습니다.이날 포럼은 [기후정의×공공성으로 체제전환 길찾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다섯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중 지역과 공공인프라 의제를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성우 활동가님이 다루었기에 회원 여러분에게 공유 드립니다. 이날 성우 님은 우리 지역의 탄소중립조례의 미흡한 점, 공공성을 외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음성군의 생활임금조례에 대해 "여름의 폭염 속에서, 겨울의 한파 속에서 제대로 된 냉방이나 난방을 못 하고 버티는 삶. 그게 가장 가난한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단순히 돈 몇백 원 더 주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재난 대응력.. 더보기
[라디오] 첫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장관에게 거는 기대(2025.06.24) 첫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장관에게 거는 기대 지난 6월 23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노동조합의 깃발을 들었던 활동가가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의 수장이 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오늘 공정사회>에서는 김영훈 장관 임명의 상징성과 그가 짊어질 무게,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1. 김영훈 후보자 임명, 왜 중요한가요?김영훈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노동운동가입니다. 한전 비정규직 해고 문제, 비정규직 철폐 투쟁, 산재 사망 대응, 최저임금 현실화 등 굵직한 노동 이슈의 중심에서 활동해온 인물이죠. 그런데 이 인물이 이제 정부의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 겁니다. 단순히 인선의 차원을 넘어, 상징적 .. 더보기
[라디오] 이재명 정부, 어떤 노동정책 펼칠까(2025.06.10) 이재명 정부, 어떤 노동정책 펼칠까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노동존중을 국정 철학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정년 65세 연장,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노동계의 오랜 요청을 대거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그 의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새 정부가 ‘노동존중’을 국정 철학으로 내세웠는데요, 이전 정부랑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이재명 정부는 노동자 권리와 생산성 균형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전 윤석열 정부는 ‘노동 유연성’과 기업 자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상한 완화나 규제 완화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임금제 금지, 정년 연장,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권 강화.. 더보기
[꿈틀 성명] 드디어 제정된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이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었나(2025. 6. 24) 드디어 제정된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이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었나 2025년 6월 24일, 음성군의회가 마침내 생활임금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356명의 음성군민 서명이 담긴 주민 청구인 명부를 군의회에 제출한 것이 2023년 6월 23일이었으니 꼬박 2년 만에 통과된 셈이다. 그러나 오늘의 이 조례 통과는 축하나 환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기 힘들다.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년간 숱한 노력과 헌신을 기울여온 군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오늘의 결정은 감격이 아닌 허탈함으로 다가왔다.오늘 통과된 조례안은 2024년 7월 18일 음성군의회에서 부결된 바로 그 수정안과 내용적으로 동일한 안이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임시채용 노동자를 생활임금제에 적용 대상으로 삼지 않는 등 원안에서 후퇴한 내.. 더보기
[기자회견문] 음성군 직업소개소 불법 행위 즉시 전수조사해 군민 향한 간접고용·중간착취 철폐 나서라! (2025. 6. 19.) [기자회견문]음성군은 직업소개소 불법 행위 즉시 전수조사해 군민 향한 간접고용·중간착취 철폐 나서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기준 전국 유료 직업소개소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음성군은 직업소개소 개수가 93개로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1위였다. 심지어 인구 1만 명당 유료 직업소개소 개수는 10.3개로 전국 평균의 세 배를 훨씬 넘고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직업소개소가 우후죽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법한 고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음성노동인권센터는‘음성군 직업소개소 현황과 불법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과 과제’를 발표했다. 당시 소개요금과 소개요금을 제한 일당을 확인한 유료 직업소개소 32개소가 전부 직업안정.. 더보기
[라디오] 반복되는 SPC 산재 사망 사고(2025.5.27) 반복되는 SPC 산재 사망 사고 지난 21일 새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 점검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SPC 그룹에서 반복되는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를 중심으로, 그 의미와 함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성우 상임활동가와 함께 합니다. (전화연결 // 인사)1. 이번 사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지난 19일 새벽 3시경,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기계 장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은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고 나왔는데요. 말 그대로 온몸이 부서졌다는 뜻입니다.A씨의 동료 .. 더보기
[라디오]6·3 대선, 노동을 말하다 – 네 후보의 노동공약을 들여다보다(2025.5.14.) 6·3 대선, 노동을 말하다 – 네 후보의 노동공약을 들여다보다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어느덧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 후보들은 어제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했는데요. 노동이 삶의 핵심인 만큼, 후보들이 어떤 노동 공약을 갖고 있는지는 소중한 한 표를 결정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노동 공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성우 상임활동가와 함께 합니다. (전화연결.//인사)1. 먼저 주요 후보들의 노동공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네. 이번 대선 후보들은 유난히 노동과 연관된 인물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린 시절 학교 대신 공장을 다닌 소년공 출신이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젊은 시절 노동운동가로 활약하며 노동부장.. 더보기
김선애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는 무료 노동 상담 개최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LH 아파트 노동자 대상 무료 상담, 현장에서 이뤄지다지난 5월 16일 금요일, 충북 음성군의 음성금왕주공 1단지(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57-7)에서 노동자를 위한 무료 노동 상담이 진행됐다. 이번 상담은 김선애 공인노무사와 음성노동인권센터가 함께 주관했으며 근로계약,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현장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노동권 문제에 대해 1:1 상담을 진행했다.음성금왕주공 1단지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 건물에 상담 장소를 마련해주며 흔쾌히 상담에 협조해주었다. 또한 무료 상담이 진행됨을 알리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아파트 단지 곳곳에 게재했다. 관리사무소측은 "입주민분들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제조업과 건설업 노동자가 많은 지역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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