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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제정촉구 결의대회 개최 지난 3월 12일, 음성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꿈틀과, 음성군민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함께 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를 즉각 제정할 것과, 음성군 의회가 진정으로 주민조례 청구를 활성화하겠다면 청구인 대표자들에 행한 경찰 고소를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음성군청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음성군의회의 기만적인 행위로 음성군민들은 생활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회가 음성군민들의 권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의 규탄발언과 결의문을 올립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음성군민들이 생활임금을 받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의 선봉에 있을 것입니다![규탄발언]● 김규원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대표청구인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공공에서 시작해 민간으로 확대함으로 음성군.. 더보기
[라디오] 산업단지 영세 제조업체 불법파견 실태 조사 결과 발표(2025.03.04) 2025년 3월 4일 화요일 ~08:56:00 산업단지 영세 제조업체 불법파견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최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24일,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로 전국 산업단지 내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번 조사 결과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이번 조사는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나요?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31명의 사상자를 내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는데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의 파견근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보기
[라디오]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2025.02.18)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08:56:00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어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논란이 있었던 반도체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소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심의 단계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의 주요 내용과 지역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쟁점들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작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법안이 올라와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목 하에 정부가 국가 재정과 전력과 산업 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반도체클러스터와 같이 대규모 .. 더보기
[꿈틀 성명]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면, 주민이 발의한 음성군생활임금조례 제정에 즉각 나서라!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면, 주민이 발의한 음성군생활임금조례 제정에 즉각 나서라!  음성군의회는 오늘(2/6, 목)자 보도자료 “음성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에 앞장선다”를 내며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김영호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자치입법에 참여해 지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음성군의회 앞서 음성군의회는 2023년, 음성군에서 최초로 주민 2,356명이 발의한 에 대하여 발의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정하였다. 2024년 7월 임시회에서는 군의원 8명 전원이 연서하여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4명이 반대하여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사상초유의 사태.. 더보기
[라디오] 2025 달라지는 노동법 (2025.02.04) 2025년 2월 4일 화요일 ~08:56:00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월 2,096,270원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가 확대됩니다. 그밖에도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제도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시간에는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매년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바뀌는 노동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노동법은 상대적으로 자주 바뀌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노동법은 노동자들과 경제계의 사이의 긴장이 팽팽한 가운데 입법 행위가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주최한 .. 더보기
음성군의회 규탄을 위한 현수막 연대,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를 부결시킨 음성군의회를 규탄하기 위해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규탄 현수막 연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음성군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손길을 건네주셨습니다.2025년 1월 10일, 음성노동인권센터는 회원분들 및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과 함께 음성군 전역에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연대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보기
[라디오] 생활임금조례 부결에 항의한 시민들 고소한 음성군의회 (2024.12.31)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08:56:00 생활임금조례 부결에 항의한 시민들 고소한 음성군의회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부결 사태의 반향이 오래가고 있습니다. 음성군의회가 7월 22일 당시 생활임금조례 부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항의한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업무방해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어 지역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1. 먼저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부결 사태, 어떤 일들이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은 주민발안제를 통해서 만든 주민조례안입니다. 2,356명의 지역 주민들이 청구인이 되어서 음성군의회에 작년 9월 정식으로 수리되었습니다. 주민 조례는 의회에 수리된 날부터 1.. 더보기
<풀뿌리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현수막 연대에 함께해주세요> 지난해 음성군 기간제, 민간위탁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2,356명의 시민이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군의회가 청구인들과 사전 협의 없이 10개월간 시간을 끌다가 조례안을 부결, 폐기시켰습니다. 심지어 군의원 8명 전원이 동의하여 발의한 수정안도 스스로 부결시켰습니다. 군의회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발안제" 취지를 짓밟은 것도 모자라,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감금죄, 업무방해죄 등 죄목으로 고소했습니다. 음성군의회가 대의 기관으로서 본분을 되찾고, 시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음성군 생활임금조례를 군의회가 책임지고 발의, 제정하도록, 회원 여러분께서 현수막 연대에 함께해주길 바랍니다! 신청>> bit.ly/현수막연대 신청 기간: 20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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