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비정규직 노동 늘어나고, 여성은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청년·노년·여성·이주노동자에게 불안정 노동 전가하는 노동정책 이제 그만! 정부와 음성군은 모든 노동자 권리 보장하는 노동정책 마련하라!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의 인권·권리 의제가 지워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동자들의 권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를 위한 예산은 삭감했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노사 상생 운운하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힘을 분쇄하고 있다. 무권리 상태에 놓인 노조 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아예 봉쇄당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08:56:00 2024년 경제 정세와 경제 정책 방향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지난 해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기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 경제’를 목표로 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2024년 세계와 국내의 경제 정세를 살펴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1. 먼저 세계 경제 정세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경제 전문가들은 오늘날 세계 경제 질서를‘탈세계화와 공급망 변화’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주로 설명합니다. 그동안 경제 강국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이용하여 싼값에 원자재를 사들이고, 저개발 국가에 제조 공장과 에너지 생산 기지를 세..

회원정기총회를 위한 준비모임이 열렸습니다. 센터의 지난 활동을 함께 돌아보고 2024년에는 어떠한 활동을 하면 좋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준비모임에는 김규원, 전호연, 한승미, 홍재준, 이원장, 박현경, 최정희, 김선애, 윤성훈, 정미정, 박윤아, 김남진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언제라도 센터와 함께 하실 회원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점 교육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활동 좋아 / 도토리 숲, 강연회, 독서모임 등 후원의 밤이 회원들간에 돈독해 보이고 따뜻해 보여서 좋아 꿈틀 선전활동 즐겁게 하는 모습 좋아 아쉬운 점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데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젊은 활동가 양성 등 지역 내에서 만나고 양성할 거리들을 고민해야 함 센터의 지난 활동 중 좋았던 점 후원의 밤에..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08:56:00 근로시간 대규모 면접조사 시행 지난 11월 13일 고용노동부가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근로시간’을 주제로한 대규모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업종 및 직종에 한해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를 손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정부가 진행한 근로시간 대규모 면접조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배경에서 진행된 설문 조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며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요지는 1주일을 단위로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경직된 제도이고, 근로시..

어젯밤은 감동이었습니다. 2023년 음성노동인권센터 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행사 "우리의 손을 잡아줄래?"가 많은 분들의 수고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생업으로 바쁘신 와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행사장에 찾아와주셨어요. 우리는 '노동인권'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고, '노조할 권리'를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제 모인 우리는 땅을 일구는 농민이며, 가사노동자이고, 마트, 구내식당, 은행, 주유소, 청소업체, 학교, 보건소, 군청, 공장, 방문요양센터, 언론사, 시민단체, 정당 등 다양한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맛있는 음식, 다채로운 공연, 경품,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꽃피우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경제 위기, 기후, 생태위기 그리고 전쟁이 전 세계 민중을 위협하고 있는 참혹한 시..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08:56:00 산재보험 선보장법 발의 지난 9월 27일, 산업재해 보상을 신속하게 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산재보험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의사나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산재보상을 위한 재해조사의 기간과 절차 등을 법으로 정해, 재해조사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국가가 우선보상해주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른바 발의와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어떤 배경에서 발의가 이루어졌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2021년 업무상 질병의 판정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80일 정도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직업병 연구가..

2023년 9월 5일 화요일 ~08:56:00 생명, 안전 위협하는 킬러규제 혁신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킬러 규제’라고 이름 지으며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최근 있었던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를 중심으로 관련된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금의 ‘킬러 규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킬러 규제 논의가 나오게 되었나요?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기업 투자에 방해가 되는 규제들을 없애거나 재설계해야한다고 기조를 밝혀옴. 규제혁신전략회의, 업무 보고, 비상경제민생회의 등 경제 관련 논의에서 밝혀왔던 일관된 기조. 이번에 본격화된 규제 완화 논의는 올 초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과 ..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08:56:00 기초단체 첫 번째 노동정책기본계획 중간보고 음성군이 충북도 내 처음으로 기초단체로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노동정책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음성군 노동정책에 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음성군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음성군의회가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음성군은 조례에 근거해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하는데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 음성군이 노동정책팀을 구성했습니다. 음성군이 노동정책팀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세운 예산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천여만 원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