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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

[라디오] 근로시간 대규모 면접조사 시행(2023.11.28.)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08:56:00 근로시간 대규모 면접조사 시행 지난 11월 13일 고용노동부가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근로시간’을 주제로한 대규모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업종 및 직종에 한해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를 손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정부가 진행한 근로시간 대규모 면접조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배경에서 진행된 설문 조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며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요지는 1주일을 단위로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경직된 제도이고, 근로시..

<라디오> 노동자 권리찾기의 장애물(2020.3.27.)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2020. 3. 27.(금) 08:45 노동자 권리찾기의 장애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국내 노동법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 침해를 당하였을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임금체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노동자들은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온전히 구제받고 있을까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동자 권리찾기의 장애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담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노동자들을 만나시고,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노동자들이 침해당한 권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