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자회견문] 음성군 직업소개소 불법 행위 즉시 전수조사해 군민 향한 간접고용·중간착취 철폐 나서라! (2025. 6. 19.) [기자회견문]음성군은 직업소개소 불법 행위 즉시 전수조사해 군민 향한 간접고용·중간착취 철폐 나서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기준 전국 유료 직업소개소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음성군은 직업소개소 개수가 93개로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1위였다. 심지어 인구 1만 명당 유료 직업소개소 개수는 10.3개로 전국 평균의 세 배를 훨씬 넘고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직업소개소가 우후죽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법한 고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음성노동인권센터는‘음성군 직업소개소 현황과 불법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과 과제’를 발표했다. 당시 소개요금과 소개요금을 제한 일당을 확인한 유료 직업소개소 32개소가 전부 직업안정.. 더보기 [성명] 건국우유 일용직 노동자 불법파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성명]일용직․하청노동자는 부품이 아니다!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음성군은 불법파견,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다단계 간접고용 관행 철폐하라!-건국우유 일용직 노동자 불법파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불법 파견, 임금 체불 및 노동법 위반 행태가 적발된 지 7년이 지났다. 문제의 원인은 원청업체-사내 하도급업체-직업소개소로 연결되는 간접고용 시스템이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사내 하도급 업체에 파견 보냈던 직업소개소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았고, 하도급 업체는 직접 고용의 책임을 져야했다. 하지만 음성지역의 간접 고용 시스템은 오히려 더 확산되었고, 100여 곳이 넘는 유료직업소개소가 노동자를 공장과 농장, 공사현장에 파견 보내면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정식적인 채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