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7일 화요일 ~08:56:00 돌봄 위기와 이주민 최저임금 차별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3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사 도우미로 채용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제협약 등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외국인 유학생 최저임금 제외를 포함한 최저임금 차등 지급에 관한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1. 대통령실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