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쪼개기 계약 맺으며 부려먹다가 이제는 필요 없다고 나가라는 말인가?한국교육개발원은 집단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직 명령 이행하라!   작년 말과 올해 초, 한국교육개발원(이하 ‘개발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줄줄이 해고당했다. 짧게는 2년 6개월, 길게는 6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이었다. 개발원은 이들과 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맺었고, 많게는 15번 계약을 갱신해왔다. 최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이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개발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법’)을 위반하여 2년을 넘게 기간제 계약을 맺었고, 기간제법에 따라 이들이 무기계약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성명]일용직․하청노동자는 부품이 아니다!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음성군은 불법파견,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다단계 간접고용 관행 철폐하라!-건국우유 일용직 노동자 불법파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불법 파견, 임금 체불 및 노동법 위반 행태가 적발된 지 7년이 지났다. 문제의 원인은 원청업체-사내 하도급업체-직업소개소로 연결되는 간접고용 시스템이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사내 하도급 업체에 파견 보냈던 직업소개소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았고, 하도급 업체는 직접 고용의 책임을 져야했다.  하지만 음성지역의 간접 고용 시스템은 오히려 더 확산되었고, 100여 곳이 넘는 유료직업소개소가 노동자를 공장과 농장, 공사현장에 파견 보내면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정식적인 채..

비정규직 노동 늘어나고, 여성은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청년·노년·여성·이주노동자에게 불안정 노동 전가하는 노동정책 이제 그만! 정부와 음성군은 모든 노동자 권리 보장하는 노동정책 마련하라!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의 인권·권리 의제가 지워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동자들의 권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를 위한 예산은 삭감했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노사 상생 운운하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힘을 분쇄하고 있다. 무권리 상태에 놓인 노조 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아예 봉쇄당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지역의 작은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향해 나아가자! 노동법 개악과 노조 탄압이 드리우는 암울한 지역 노동 현장에 국회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이 일터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기능하지 못했다, 오히려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고, 가로막는 수단으로써, 기업 권력이 노동자의 집단적인 행동을 방해하고, 와해시키는 무기로써 사용되었다. 노조법 제2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좁게 정의하고 있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힘도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 하청 사장만 상대해야 했다. 노조법 제3조는 사측을 상대로 벌이는 쟁의행위는 노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

2,337명 군민이 응답했다! 음성군은 생활임금조례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6월 22일 (목) 10시. 음성군의회(음성군청) 앞 ■ 주최 :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음성민중연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사회 :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 순서 내용 여는 발언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 김선혁 주민청구 운동 과정 음성민중연대,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김규원 생활임금 조례 취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분부 공동대표 선지현 최저임금순회단 발언 금속노조 부위원장 박동성 기자회견문 낭독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 소집권자 정미정 [기자회견문] 저..

[기자회견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으로 고통 받는 피해 노동자 산업재해 즉각 인정하라! 피해 노동자는 2022년 1월 시너스텍에 입사했다. 입사와 동시에 고용불안에 시달렸다고 하니 계약직 노동자로써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업무와 상관없는 사무집기 청소, 개인 심부름까지 닥치는 대로 부리고 제대로 성에 차지 않을 땐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사수였던 관리자는 마치 개인 비서처럼 부렸다. 만약 본인이 원하는 대로 수행하지 않으면“내말이 말 같지 않냐”며 강압적인 태도로 괴롭힘을 일삼았고 남성관리자들은 여성노동자들의 사진을 보며, 얼굴, 옷차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짧거나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지나가면 노골적으로 휘파람을 불기도 했다. 1박2일 온천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부서 내 워크숍은 온천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규탄! 중대재해 기업 . 최고책임자 엄중처벌 촉구 충청권 공동 기자회견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면담 ■ 일시 : 2023년 1월 27일(금) 오전 10:30 ■ 장소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참가 : 민주노총 대전 . 충북 . 세종충남 지역본부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 내용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되었지만 단 1건의 구속 수사, 처벌도 없는 상황. 윤석열 정부는 중대해재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벌 자본, 기업 역시 현장 개선 없이 중대재해처벌 무력화에 골몰하고 있음. - 노동부는 기업처벌 완화하고 노동자 처벌 확대하는 가짜 자율안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함. - 민주노총은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

[기자회견문] 시너스텍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엄중처벌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한다. 시너스텍은 물류 이송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1977년 기업이 설립 된지 46년이나 되었다. 국내 음성공장을 시작으로 해외 폴란드 법인과 중국법인을 두고 있는 지역의 건실한 기업이다. 사내 홈페이지에는 바람직한 기업 문화정착, 임직원 부정비리, 품위손상, 부당행위 등 잘못된 관행이나 정책을 개선하고 나아가 윤리경영을 준수 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군대식 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위계질서로 인한 갑질 행위가 일상화 되어 있는 기업이다. 남성 노동자는 1년 근무 후 대다수 정규직으로 채용되나, 여성노동자는 파견, 계약직으로 언제 잘려나갈지 모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는..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위탁업체 사업주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지난 2019년 9월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직장 내 괴롭힘 및 신고자 불이익 처우 사건 형사 재판이 2022년 7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노동자에게 부당전보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구내식당 위탁업체 사업주 A에게 국내 처음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22. 7. 12.선고 2022도4925판결). 최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피해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출근할 수 없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