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 해고통보 철회 및 고용보장 촉구

2021. 2. 25. 14:48센터활동/발표자료

직원 해고 방치하는 정상화 촉구 웬말이냐!

음성군은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해고 철회하고

고용보장에 적극 나서라!

 

음성군 관내 외국인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해 음성군이 설치·지원하고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음성(이하 ‘법인’)에서 수탁·운영하는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이하 ‘외국인지원센터’)는 지난 1월 직원 A씨에 대하여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법인은 작년 말 불거진 전 센터장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직원 A씨가 직접 가담자라고 판단하면서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한편 법인은 외국인지원센터 종사자 면담을 통해 센터장의 괴롭힘 정황 및 업무상 부당한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사업과 예산 운용 등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물품구매 후 센터장 가족명의 포인트 적립 ▲센터장 출장비 중복지급 ▲일상상담 통·번역비 부당집행 ▲센터장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강사 및 상담사 모집시 인사위원회 없이 센터장 단독으로 채용 등 총 174건에 대하여 지적했다. 센터의 상반기 정산보고에 대하여 음성군은 환수 12건, 경위서 1건, 시정 28건, 주의 9건 등 시정 명령을 센터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후 운영상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다가 지난 11월에는 청소기 구매과정에서 사업비를 과다책정하고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법인은 이러한 귀책사유를 이유로 센터장을 2020년 12월 31일자로 면직했다.

직원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팀원으로 채용된 사람으로 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선임으로 불렸다. 직원 A씨는 법인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은 센터장의 독단적이고 주먹구구식인 운영 속에서 고군분투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12월 21일 법인은 직원 A씨가 “(청소기 대금 관련 횡령 건의) 제보자이긴 하나 횡령의 직접가담자로 보았고, 법인 감사 및 행정청 지도점검시에는 이를 묵인, 은폐했다가 센터장과 갈등이 유발되자 고의로 법인에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재계약 불가 통보”를 센터 측에 권고하였다. 센터는 최종적으로 지난 1월 15일, A씨에게 2월 28일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직원 A씨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여러 이유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2017)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서 합의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보장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번 인사처분에서 그런 원칙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외국인지원센터 종사자 채용공고상 정규직으로 채용한 점 ▲A씨의 근로계약서상 정규직으로 작성된 사실을 미뤄볼 때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이나 센터는 A씨 입사 이후 작성된 내부 운영규정을 이유로 ‘1년 계약직’으로 판단해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해고 사유 역시 사실관계와 맞지 않은 이유가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전무하다.

외국인지원센터의 부정운영 실태의 1차적인 책임은 음성군에게 있다. 음성군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하고, 수탁기관이 이주민들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야한다. 그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무여건과 노동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음성군은 ‘정상화 운영을 촉구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 외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중간사용자인 법인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왜 최선을 다해 센터를 운영하려고 노력했던 직원 A씨만 누명을 쓴 채 해고당해야 하는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불이익을 감내해야하는가?

직원 해고 방치하는 음성군의 정상화 촉구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음성군은 책임지고 A씨에 대한 해고 통보 취소하라! 다시는 이런 부당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부당하게 해고로 내몰리고 있는 직원 A씨 곁에서 고용보장을 쟁취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21년 2월 24일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음성노동인권센터·음성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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