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세계노동절과 지역 노동의제(2022.5.3.)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인터뷰

 

세계노동절과 지역 노동의제

 

지난 5월 1일은 세계노동절 132주년이자 6.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청주산업단지 앞에서는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주최한 “2022년 세계노동절 충북대회”에 2천 명이 넘는 노동자와 시민이 모여 ‘차별 없는 노동권, 불평등 체제 타파’를 외치고 행진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세계노동절 충북대회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지역의 노동의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 하면 ‘근로자의 날’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의 유래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19세기 이후 본격화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많은 공유지들이 자본을 동원한 대규모 농장과 목장에 합병되는 인클로저가 있었습니다. 경작지를 빼앗긴 농민과 그 가족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공장이 있는 도시로 갔고, 그때부터 도시 빈민과 공장 노동자 계층이 생겨났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산업화를 겪은 국가는 대부분 농촌과 자연부락 공동체의 파괴와, 도시에 인구와 공장이 밀집되는 도시화를 겪었습니다. 생산 기계를 소유한 자본가들은 화석 연료를 이용해 공장에서 대량생산을 했습니다. 24시간 굴뚝에서 나는 연기는 하루 14시간 이상 아동, 여성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저항해 노동자들이 “8시간 일하고, 8시간 잠자고, 8시간은 하고 싶은 일을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86년 미국 전역에서 4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하고 8명이 목숨을 잃었던 투쟁이 전세계 노동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노동자대회에서 그때의 노동자 투쟁 정신을 계승하기로 결의하면서 1890년부터 5월 1일을 세계노동절로 정했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청주에서 2022년 세계노동절 충북대회가 열렸습니다. 충북대회에서는 어떤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있었는지 소개해주세요.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주최한 2022년 세계노동절 충북대회가 청주산업단지 앞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천 5백여 명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건설, 자동차 부품 공장, 식품 공장, 병원, 학교, 톨게이트, 택시, 환경미화 등등 지역의 여러 업종의 종사자들이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차별 없는 노동권”과, “불평등체제 타파”를 외치고 행진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충북의 취약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지적하며 의료인력 충원과 공공병원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노동조합에 가입한 소방관은 소방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장비도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회에서는 곧 임기를 시작할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노동정책이 노동자 권리에 반한 정책이라며 대한 강한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음성외국인도움센터와 함께 음성군에서 출마한 군수, 군의원, 도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할 노동․경제정책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큰 주제부터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인권센터에서 제안한은 노동경제정책의 기조는 “노동 없는 경제 정책, 인권 없는 일자리 정책은 이제 그만! 노동자 중심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산업단지 건설, 기업 투자 유치하여 경제규모만 늘리는 방식의 경제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지난 20년 이상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을 펼친 결과 영세사업장 난립, 노동의 질 저하, 각종 노동인권 침해 및 산재사망, 구인난, 불법 영업 직업소개소 난립, 생태계 및 마을공동체 파괴, 산업 밀집지역 도시 슬럼화/황폐화, 인구 유출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현실은 지역총생산량(GRDP) 증가가 시민의 삶의 질 또는 행복도 상승과 동일하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단체장과 후보들의 공약은 경제성장, 산단 건설, 기업 투자 규모 확대 등을 내세웠고, 경제적인 지표의 상승을 자신들의 성과, 치적으로 내세워왔습니다. 앞으로는 경제적 지표 뒤에 가려져 있는 우리 지역사회 거주민,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고 있는지, 특히 권리침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여성, 청소년, 장애인, 장년층 ,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자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춰야합니다.

 

음성군의회에서 최근 <음성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음성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음성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5개년 노동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전담부서가 없다보니 조례 내용을 가동시킬 실무부서이자, 지역 노동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콘트롤타워로서 노동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성군 행정조직도에 경제관련 부서가 경제과와 기업지원과가 있는데요. 모두 일자리나 기업지원 또는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신산업 유치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노동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부서나 주무관은 전무합니다. 먼저 노동자 중심 경제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현행 행정조직도 평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노동경제과와 같은 노동전담부서를 포함한 행정조직도 개편안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센터에서는 노동조사관, 노동인권 상담소 등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죠.

노동기본조례에는 노동기본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임의조항으로서 노동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바꾸자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실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의무조항으로 하기 부담스럽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노동법 위반, 산업재해 예방, 인권침해 등을 조사하고 관리 감독할 조사관이 필요합니다. 노동법 위반, 산업재해, 사업장 내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 노동자가 찾아가 상담이나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나 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자 밀집지역 중심으로 노동인권 상담소 설치가 필요합니다. 노동조사관 또는 노동권리보호관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각 권역별로 노동상담소가 있고 노무사 또는 변호사인 노동권리보호관이 상주해있습니다. 지역 노동자들이 비용 걱정 없이 상담을 받고,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 밀집지역인 음성이야말로 이러한 제도가 절실합니다.

 

음성군은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한 곳이죠.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제안하고 계신가요?

음성군 노동인구는 7만 7천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음성군에 등록된 이주노동자의 수는 8천 명에 육박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이주노동자까기 고려하면 1만 명은 훌쩍 넘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주노동자는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있고, 노동 조건 역시 가장 밑바닥입니다. 한편 이주노동자 없이는 공장은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음성군의 거주자이고 경제활동의 주체이지만 군민이 누리는 행정이나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다문화가정이 아닌 다문화사회로 인식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적, 인종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제안하고 계신 정책들을 간략히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주민, 노동자, 청소년, 사업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상설화하고, 낮은 질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시스템 한 가운데 있는 불법 영업 직업소개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공공부문 노동자 정규직 전환 완료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