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업소개소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 권리 찾기 가이드> 출간 국민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된 국가의 책무입니다.지역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고, 취업 관련 행사가 열리지만 우리 사회에는 국적, 체류 자격, 나이, 신용, 장애 등이 취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고용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이렇게 공식적인 경로로 일을 구하기 어려운 이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흔히 'OO인력'이라는 상호를 달고 있는 '직업소개소'입니다. 이들에게 직업소개소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입니다.하지만 직업소개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위법, 탈법적인 소개요금 징수와 불법파견은 이들을 더욱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는 2024년 기준 1만 명으로 추산되는 음성지역 일용직 노동자, 특히 직업소개소를 다니는 분들의 권리를 찾.. 더보기 [사후 보도자료] 건국우유 불법파견, 노동법 위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2024.8.13.) 더보기 [사후 보도자료]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2024.7.17.) 더보기 [기자회견문] 뿌리 깊은 간접고용, 불법파견 노동관행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건국우유 불법파견 사업주 기소의견 송치하라!(2024.6.5.) 더보기 [성명] 건국우유 일용직 노동자 불법파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성명]일용직․하청노동자는 부품이 아니다!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음성군은 불법파견,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다단계 간접고용 관행 철폐하라!-건국우유 일용직 노동자 불법파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불법 파견, 임금 체불 및 노동법 위반 행태가 적발된 지 7년이 지났다. 문제의 원인은 원청업체-사내 하도급업체-직업소개소로 연결되는 간접고용 시스템이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사내 하도급 업체에 파견 보냈던 직업소개소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았고, 하도급 업체는 직접 고용의 책임을 져야했다. 하지만 음성지역의 간접 고용 시스템은 오히려 더 확산되었고, 100여 곳이 넘는 유료직업소개소가 노동자를 공장과 농장, 공사현장에 파견 보내면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정식적인 채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