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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 정책 제안(2022.5.31.)

음성노동인권센터 2022. 6. 13. 15:10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인터뷰 / 2022531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 정책 제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가 음성군수와 군의원 후보에게 시민공익활동, 장애인, 노동, 이주민, 청소년 등 5개 분야 총 37개의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는 음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후보들이 제출한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가 제안한 정책 의제와 그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와 이번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는 음성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열 곳이 모여서 만든 협의체입니다. 장애인, 노동인권, 이주민, 청소년, 환경, 평화 등 여러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각자 열심히 활동을 해왔는데요. 충북 시민사회지원센터가 비영리단체끼리 모아보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작년부터 매월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함께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음성군수와 군의원 후보들에게 각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들을 모아서 정책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가 되는 공약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입장에서는 공감되지 않은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 활동하면서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답변을 받아보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군수 후보 2, 군의원 후보 13명에게 정책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은 결과에 대한 저희 나름의 입장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공익활동, 장애인, 노동·경제, 이주민, 청소년 등 5개 분야에서 총 37개의 정책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시민공익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제안을 하셨나요?

저희 지역에서는 시민의 공익활동이라는 말 자체가 낯섭니다. 정부나 민간 기업의 활동은 눈에 잘 보이지만 또 다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들의 활동은 많이 가려져 있죠. 이미 이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도 많고,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지만 이를 연결해주고, 바깥에 보여줄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음성군 시민공익거점센터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 마련을 제안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애인회관 설립에 대한 공약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음성군에 살고 있는 7400명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저희 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세 단체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크게 장애인들이 시설이나 집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같이 지역사회에 나와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활동지원사를 충분히 운영해야한다는 것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를 마련하는 것 두 가지가 대표적인 제안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150명 당 특별교통수단 1대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음성군으로 따지면 23대가 있어야하지만 현재 5대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공공의 시스템이 음성군에는 전무한 실정이기 떄문에 오롯이 양육자에게만 모든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와 노동, 교육, 문화예술, 소득 등에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노동·경제 분야에서는 노동전담부서 설치와 노동자권리보호 제도 운영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제안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7만 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음성군에 노동전담부서가 없는 행정체계는 매우 시행착오적입니다. 선거 국면에서도 지역총생산량 증가, 일자리 개수, 산업단지 개수 등등 드러난 경제수치만을 갖고서 노동과 경제 정책이 논의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장,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어떤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하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동전담부서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제안드렸고, 지역 노동자들이 자신이 일터에서 겪은 문제를 상담 받고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노동권리보호관과 권역별 노동인권상담소, 노동인권 캠페인, 노동인권교육 상설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음성군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살고 있는 도시 중 한 곳입니다. 이런 현실에 비해 이주민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주민과 관련한 정책 의제는 무엇이 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성외국인도움센터와 저희 음성노동인권센터 두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안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주노동자를 불법화하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이나 출입국관리법, 이민법 등은 명실상부한 우리사회 경제 주체 중 하나인 이주민을 쉽게 불법체류자로 낙인찍고, 그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인력회사들을 중심으로 한 음지화 된 고용시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만 하더라도 음성군에서만 세 분의 이주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노동, 주거, 생활이 어떠한지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을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선거권을 갖습니다만 선거권이 없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요구는 선거 국면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어떤 정책을 제안하셨나요?

현재 9개 읍면중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총 3개 읍면에만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밖의 읍면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음에도 청소년을 위한 교육, 돌봄 기관이 부족합니다. 이는 주민의 정주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음성군에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매우 열악합니다. 시내버스는 노후화되어 있고, 시내버스 승하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 이용하기 매우 불편합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의 문제는 사실 청소년분만 아니라 자가용을 타지 않는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 청소년 축제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음성군에는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전무합니다. 품바축제와 같은 다른 축제 안에 한 가지 행사로 청소년 축제만 있을 뿐입니다. 지역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 수업, 청소년 단체에서의 활동들과 연계하여 축제를 연다면 여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후보자들의 답변은 어땠나요?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지만, 저희가 제안한 의제에 관한 고민의 깊이는 제각각으로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들과 발 맞춰서 음성군의 행정이 더 발전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