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가 어느새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실시한 주요 활동 열 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1. 직업소개소 불법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2016년)
2016년 10월, 노동인권센터와 이상정 군의원이 <음성군 직업소개소 불법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음성지역에서 만성화되어 있는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 실태를 지역사회에 폭로한 ‘사건’이었습니다. 노동인권센터는 상당수의 직업소개소들이 당시 법정 소개요금의 범위인 임금의 4% 이하를 훨씬 넘어선 임금의 10~20% 이상을 일용직노동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음성군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주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2.금왕하수처리장 무단 방류 내부 고발(2016년)
당시 금왕하수종말처리장에서 3년 전부터 하루 평균 1천 톤에 달하는 오폐수가 무단 방류된 사실과 이를 입증하는 작업일지가 전호연 회원의 공익제보와 충북인뉴스 취재를 통해 알려져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업체에는 벌금형이 내려졌고, 업체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내부고발자인 전호연 회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음성군이 책임져야할 공공부문 사업을 민간위탁업체에 맡겼을 경우 도덕적 해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 신세계푸드 간접고용 노동법 사각지대 고발(2017년)
2017년 노동인권센터는 원남산단에 위치한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이 다단계 하도급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인권센터는 상담을 통해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사내하도급업체가 직업소개소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맺고, 일용직 노동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면서, 주휴수당,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의 근로감독 결과 1억 8천 여만원의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체불액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직업소개소 사업주는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사내하도급업체에 직접 고용되었습니다. 이 사건 신세계푸드 공장이 언론에 ‘S푸드’로 언급되기도 하였는데, 같은 산업단지 내 소세지 공장 ‘에쓰푸드’가 자발적인 시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직업소개소-제조업체 간의 불법적인 간접고용 구조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음성지역 열악한 노동환경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4. 음성군체육회 갑질 고발(2017년)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이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폭언, 욕설, 갑질을 한다는 제보가 인권센터에 접수되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인권센터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에서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서 사무국장의 괴롭힘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해당 사무국장은 즉시 해임되었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음성군이 해임아 아닌 ‘사직’으로 는 내용으로 화해(합의)하면서 또다시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습니다. 해임으로 처분될 경우 향후 취업 등에 있어 제재를 받는다는 사무국장측의 요구를 음성군이 받아준 것이었습니다.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과 더불어 “갑질”은 당시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다른 지역 체육회에도 음성군 체육회 갑질 사건이 알려졌고, 훗날 체육회 지도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으로 이어졌다는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5. 충주택시-하나로택시 사납금제 철폐 및 노조 설립 투쟁(2018~)
2018년 어느날 센터에 찾아온 충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택시노동자에게 사납금을 요구하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임금에서 삭감하는 불법적인 악성 관행이 법인택시 사업주와 어용 노조 간의 결탁과 행정관청의 방관으로 수십년 간 지속되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혁파하려던 노동자들은 사측과 어용노조로부터 고소, 고발,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센터는 충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을 규합하여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를 만들어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불법적인 법인 택시 운영에 눈 감아왔던 충주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주지역 내에 민주노조를 설립하였고, 충주시에 택시 전담 부서가 만들어졌으며, 불법 사안 상당수가 부족하게나마 개선되었습니다. 2020년, 완전월급제가 법제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사납금 관행은 변형된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6. 괴롭힘 신고자 불이익 처분한 사업주에 대한 국내 최초 실형 선고(2019~2022년)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에 괴롭힘 신고가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생극면 소재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 관리자가 신고식 명목으로 신입 직원에게 회식을 사게 하는 등 오랜 기간 조리노동자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인권센터는 괴롭힘 피해자를 도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괴롭힘 신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사업주는 신고자가 무단 결근한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괴롭힘 퇴사한 이들을 포함해 괴롭힘 피해자들을 모아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여 제대로 된 조사와 처분을 요청하여, 괴롭힘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조사 결과 괴롭힘 행위자에게는 벌점이 부과되었고, 신고자에게는 타 지역 구내식당으로 전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업체 사업주를 고발하였습니다. 해당 전보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고 인정 받았고, 고용노동부 충주지청도 즉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단계까지 진행된 바, 최종적으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 되어,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 배려 의무”가 다시금 조명받았습니다. 2022년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여성위원회와 공익법률센터에서 이번 판결의 사회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형사 판결에 따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해주어 피해노동자가 사측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7. 일하기 좋은 동네 음성군 만들기 토론회, 노동조례 제정 및 노동기본계획 수립(2021~2023)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금왕읍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좋은 동네 음성군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음성군 경제산업국장과 군의원,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고, 박윤준, 천윤미 활동가가 음성지역 노동실태와 음성군 노동행정의 문제점과 과제를 각각 발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하게는 ‘노동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공감대를 확인하였습니다. 얼마 뒤 토론자로 참여했던 서효석 군의원이 노동전담부서와 노동정책 필요성에 관해 군의회 5분 발언을 하였고, 이듬해인 2022년 5월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조례는 노동자의 적정 임금과 산업 안전,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음성군은 2023년 경제산업국 산하에 노동정책팀을 새롭게 만들었고, 5개년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음성군은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노동권리보호관(노무법인 숲 권태혁, 임청아 공인노무사)을 위촉하였습니다. 생활임금조례, 작업복세탁소, 근로자건강센터 분소 등 추진해야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음성지역 특성에 맞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8. 20년 만의 직영 전환, 문화환경 업체 비리 대응 및 청소 업무 정규직 전환 투쟁
2021년 4월,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문화환경 노동자들이 사측의 불법 행위를 내부고발하였습니다. 문화환경은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등 제 1권역을 담당하는 청소대행업체입니다. 음성군은 5월 10일, 대행업체 4곳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간 센터는 문화환경 노동자들과의 상담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 음성군 담당 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법령 위반과 노동인권 침해 사안을 분석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문화환경의 불법 행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포 통장을 이용한 보조금 횡령, 직원 아닌 자에게 인건비 및 주유비 지급, 안전교육 미실시, 형광조끼 및 우비는 노동자가 개별 구매해야하는 등 미흡한 안전 장비 실태, 열악한 휴게 공간, 계약상 의무 채용 인원보다 적은 인원 채용하면서 친인척 관계에 있는 소수 종사자들에게 손쉬운 일감을 주고 고액 연봉 지급, 3인 1조 작업 의무 위반 등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지자체의 거의 유일한 지도감독 수단 중 하나인 ‘대행실적평가’ 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던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4개 청소대행업체 중에서 문화환경이 모두 높은 점수를 받으며 1등 평가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마저 음성군이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고 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병옥 군수는 6월 10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문화환경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것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층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문화환경 노동자들이 음성군에 직고용된 공무직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시 급여 및 정년 문제에 관한 줄다리기 교섭이 있었지만, 노동조합 측이 군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자들은 9월부터 음성군 소속으로서 첫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군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민간 업체에게 위탁을 준 지 20여년 만의 첫번째 직고용 쟁취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보조금을 횡령하였던 문화환경 사업주는 지난 2024년 11월 징역 4년에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조 군수가 약속했던 심층논의기구는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직영 전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부문에서부터 제대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9. 건국우유 간접고용,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대풍산단에 위치한 건국유업, 건국햄(이하 ‘건국우유’) 공장은 건국우유의 유일한 제조공장입니다. 1999년부터 음성 공장을 가동을 시작하였으니, 25년 향토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2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건국우유에서 일했지만 공정에 따라 신분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건국우유는 저장 탱크에 담긴 우유를 우유곽에 담고, 밀봉하고, 포장하고, 분류, 유통하는 일련의 작업 공정을 공정에 필요한 노동 강도에 따라 원하청을 분리시켰습니다. 공장 한 가운데 큰 벽이 쳐져있고, 한 쪽에는 원청노동자가, 다른 한 쪽에는 사내하도급 노동자와 직업소개소에서 파견 나온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했습니다. 원청 노동자들은 사무직이거나 자동화율이 높은 생산 공정에서 일을 했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포장, 분류, 유통, 그리고 상자 세척 작업 등 고강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건국우유 하청업체 관리자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며 센터를 찾아온 A씨는 대소면에 있는 한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다니던 노동자였습니다. 하청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했지만, 하청업체에 고용된 적이 없는 그는 유령 직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노동법상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할 금품도 지급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센터에서 자세히 알아보니, 2017년 신세계푸드 사건과 유사한 구조였습니다. 건국우유 사내하도급업체가 직업소개소와 결탁하여 일용직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원청 노동자가 일하는 공간에서도 일용직 노동자들이 섞여서 일했다는 제보 또한 있었습니다.
센터는 2024년 5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건국우유와 사내하도급업체, 직업소개소를 상대로 불법파견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감독을 청원하였습니다. 근로감독 결과 사내하청업체와 직업소개소가 ‘도급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사내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을 지휘, 감독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건국우유와 직업소개소 간의 불법파견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일용직 노동자가 총 33명인데 그 중에 20명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최종적으로 A씨를 포함한 9명이 직접 고용이 되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한편 건국우유는 1~2년마다 사내하도급업체를 바꿔오고 있는데, 이번에 감독 대상이 된 사내하도급업체는 2024년 2월부터 들어온 업체였습니다. 직업소개소가 이전 업체와 관련된 자료들과 근로자 명부를 모두 폐기 처분을 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감독 대상 기간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3개월만해서 체불된 임금이 2천만원이 넘었는데, 임금 채권 소멸시효 3년을 기준으로 제대로 감독을 하였더라면 수 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확인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그 이상의 감독을 벌이진 않았습니다.
센터에서는 건국우유 불법파견 사건을 만나면서 2017년 지역 사회와 산업계에 제기하였던 간접고용 문제가 지난 7년 동안 개선되지 않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경기에 따라 정도는 달라지지만, 직업소개소는 꾸준히 성행하고 있고, 어느덧 100여개의 직업소개소(무등록 포함)들이 영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간접고용과 불법파견은 음성 지역의 문제임과 동시에 전국의 제조업체 내에 상존하고 있는 구조적, 제도적인 문제였습니다. 센터는 건국우유 불법파견, 간접고용의 문제를 더욱 확산시키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을 모아내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건국우유의 수익금 전액이 건국대학교 학생 장학금으로 쓰인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 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건국대학교 내 학생 주체들을 수소문하였습니다. 학생사회주의자연대의 주선으로 서울지역 인권연합동아리 건대지부와 서울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동부지부의 건국대 학생 회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국대학교수노동조합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도 인권센터와 뜻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건국대학교는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하고, 건국우유 내 모든 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 보장하라!”는 구호 아래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을 지난 2024년 7월 출범시켰습니다. 이날의 행동에 서울지역 사회운동단체들이 연대하고, 각 단체의 소식지, 홈페이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 이 사안을 다뤄주었습니다. 음성지역과 서울지역 간의 연대, 현장 노동자와 학생 주체들간의 연대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일보 등 주요 일간지 및 언론 매체에 건국우유 불법파견, 간접고용의 문제점이 소개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10. 노동인권소책자 발간
<꿈의 도시 꾸리찌바>(박용남, 2000)는 생태적인 대안 도시의 모델로 브라질의 꾸리찌바라는 도시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교통 체증과 환경오염, 불평등한 주거 형태와 도시 공간과 같은 현대 도시들이 겪고 있는 전형적인 문제들을 이 도시가 어떻게 개선해갔는지 이 책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그중에 꾸리찌바 시에 대한 역사, 문화, 자연, 생태, 환경을 어린이들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리쏭에 꾸리찌바나스>라는 안내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초등학생들이 열 권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책들을 후배들에게 되물림해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학’적인 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리쏭에 꾸리찌바나스에 영감을 받아 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지역의 ‘노동인권’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소책자의 형태로 만들어 펴내면 좋겠다고 박 실장이 제안하였고, 운 좋게도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의 사회변화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금전적인 걱정 없이 소책자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지역 노동인권 실태 전반을 다룬 <안녕, 노동인권!>을 냈고, 2023년에는 음성지역 노동조합에 관한 주제로 <충북 음성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리고 2024년에는 음성지역 이주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엮은 <내 이름은 이주민>을 냈습니다. 인권센터가 다루고 싶은 주제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음성지역 농민들의 이야기, 여성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들의 삶과 일터, 기후위기와 노동에 관한 주제 등등…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아는만큼 이 지역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소책자도 기대해주세요!
- 위 10가지 활동 외에도 지역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만든 귀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00전선 과로사 산재보상청구 및 유족 지원, 깨끗한나라-보노아 CCTV노동감시, 불법 포괄임금제 내부 고발 및 공익제보자 보호 운동, 한국소비자원 장애인 차별 및 부당 인사발령 대응, 국가기술표준원-한국인정지원센터 성과제 개악 및 평가 갑질 고발,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규탄 1인 시위, 충주00아파트 경비원 부당해고에 따른 입주민 연대, 00요양원 어르신 인권침해 및 요양보호사 노동권 침해 내부고발, 시너스텍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대응, 사내 하청 재해자 벌점 부과 및 산재 은폐 공장 노동부 고발 등등… 용기를 낸 분들 덕분에 지역 사회가 좀 더 정의로워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