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자회견문> 법인택시 불법천지로 만든 충주시청 감사를 촉구한다! 법인택시 불법천지로 만든 충주시청 감사를 촉구한다!-도급제영업, 사납금 족쇄, 부가세경감액 착복, 운송비용 전가, 경영해태 방관한 시청! 택시노동자 인권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시청은 여객운수사업을 등록하거나 변경하고, 회사가 적법하게 운영하는지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관청이다. 교통과 담당 공무원은 법인택시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 전액관리제, 운송비용 전가 금지, 부가세경감액 사용 내역 등에 대해 확인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일까요? 충주시는 전액관리제가 실시된 이후 지난 20년간 감독을 하고 있지 않았다. 시청의 방관 속에서 회사 사장들은 기존의 사납금제를 운영하면서 기사들의 삶을 옥죄었다.회사는 노동조합측과 맺은 단체협약 문서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