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종합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라디오] 노동안전 종합대책, '산재와의 전쟁' 해법 될까(2025.09.16)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08:56:00노동안전 종합대책, '산재와의 전쟁' 해법 될까오늘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처음 내놓은 범부처 대책인데요.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기업 제재 강화가 핵심입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성우 상임활동가와 함께합니다.1. 먼저, 이번에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첫째,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겁니다. 정부는 노동자를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예방의 ‘주체’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작업중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현행법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