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기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라디오]중대재해처벌법, 검찰의 엇갈린 판단(2022.6.28.) 중대재해처벌법, 검찰의 엇갈린 판단 지난 2월 동일한 유독 세척제를 납품 받아 사용한 제조업체 두 곳에서 노동자 집단 급성중독이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은 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반면, 다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검찰의 판단인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첫 번째 기소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사건의 발단은 경남 김해시 소재 세척제 제조 판매업체.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세척제에는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트리클로로메탄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