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업주 실형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해당 사업주는 신고 근로자를 전보 보내는 등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 시행 이후 실효성 논란이 있었기에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노동자들에게는 반가운 판결이고, 사업주들에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판결일 것 같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도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회가 남..

2021년 5월 7일 금요일 KBS충주라디오 문화환경 대포통장 보조금 횡령 사건 음성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문화환경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임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공공영역에서의 민간위탁 문제가 또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지난 4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군이 해당 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것과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조금 횡령이라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먼저 노동조합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현재 문화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내부 고발에 따르면 세 가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