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노동자 10대 요구안 》발표

노동정책 실종된 음성군 지방선거!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음성 노동자가 요구한다.

 

2021년 말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6만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음성군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그 중 절반 이상(53.6%)이 공장에서 일하는 제조업 노동자다. 전국 평균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20%인 것을 감안할 때, 음성군은 제조업 중심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굳이 통계 수치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 마을 곳곳에 우후죽순 들어선 개별입지 공장과 26개의 산업단지 규모만 보아도, 음성군이 공장 밀집 지역인 사실은 지역 주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제조업 외에도 우리 지역에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건설업, 농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은 2022년 3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코로나19 시기 음성지역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과 함께 9회에 걸친 오프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원남산단과 생극산단에 있는 한식뷔페에서, 금왕읍과 음성읍, 대소면과 혁신도시 마트 앞에서 노동자를 만났다. 우리는 조사 과정에서 많은 한계를 마주해야 했다.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은 내국인이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는 담을 수 없었다. 개별입지 공장에서 일하거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하는 노동자의 실태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우리가 파악한 노동실태는 ‘바깥에서 마주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한 실태이며,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사각지대를 좀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 중 절반이 수당 없이 기본급만 받고 생활하고 있다. 전체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응답자 4명 중 1명은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고 있으며, 3명 중 1명은 취업규칙을 본 적이 없거나 이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퇴직금, 출산 휴가, 시간외수당, 육아휴직, 연차휴가, 건강검진, 생리휴가, 휴게실 등 8가지 제도를 모두 보장 받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 203명 중에 2명에 불과했다.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절반 이상의 산재사고가 은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산재 사고 셋 중 하나는 공상처리 했으며,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도 13%에 달했다. 응답자 4명 중 1명은 일터에 쉴 공간 자체가 없었다. 응답자들은 휴게실이 있더라도 충분한 휴식시간, 눈치 안보고 쉴 수 있는 분위기, 청결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 우후죽순 마을에 들어선 개별입지 공장 노동자,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등록/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 실태는 훨씬 열악할 것이다. 지난 한 달 사이 음성에서는 캄보디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이주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2015년 36개에 불과했던 직업소개소가 현재는 100개 넘게 운영되고 있다. 권리 침해와 산업재해의 위험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취약 노동자에게로 전가되고 있고 그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

6.1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어찌된 일인지 위와 같은 열악한 노동실태는 언급하지 않는다. 제조업 노동자가 군민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역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작고 사소한 주변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후보자들을 규탄하며, 더욱 소리 높여 음성 노동자의 10대 요구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 음성노동자 10대 요구안 》

 

1.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음지화된 노동실태, 음성군은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즉각 실시하라.

 

2. 최저임금 이하 저임금 노동자가 대다수다. 음성군은 「생활임금 조례」 제정하여 생활임금을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고,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하라.

 

3. 전염병은 또 다시 찾아온다. 임금 손실 없이 백신 접종하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음성군은 전염병 유행 기간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4.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 만들어졌지만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았다.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 전면 시행하고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에 노동자 참여 적극 보장하라.

 

5. 아파도 병가조차 쓸 수 없다. 병가를 쓰더라도 임금 손실은 피할 수 없다. 음성군은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고,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적극 참여하라.

 

6.지난 한 달 간 이주노동자 세 사람이 일하다 사망했다. 음성군은 이주노동자 안전 대책 수립하라.

 

7. 작은 사업장 노동자가 가장 위험하다. 음성노동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요구한다. 음성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동안전보건조례」 제정하라

 

8. 음성군에 가장 많은 사업장은 석유화학 공장이다. 화학 물질 묻은 작업복을 노동자 본인이 스스로 세탁해야 한다. 음성군은 화학물질 취급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 공동 작업복세탁소 마련하라.

 

9. 휴게시간이 부족하고, 쉴 장소도 없다. 음성군은 각 사업장마다 충분한 휴게공간과 휴게시간이 주어지도록 지원하고 감독하라. 옥외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충분히 마련하라.

 

10. 노동행정 없는 음성군, 노동자의 권리는 정글에 내팽개쳐있다. 음성군은 노동전담부서 신설하여 노동자권리보호 조례 적극 이행하고 노동자권리보호관 설치 운영하라.

 

 

2022년 5월 19일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