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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음성군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2021.10.22.)

음성노동인권센터 2021. 12. 9. 10:34

20211022일 금요일

 

음성군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음성군 조병옥 군수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76천억 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으며, 11천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체 수 증가, 고용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자와 시민의 삶에 대한 정책은 빈약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가 1027일 다음주 수요일, 음성지역 노동실태를 진단하고 음성군의 노동행정이 어떠해야할지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다가올 토론회를 앞두고 미리 토론 주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일하기 좋은 동네 음성군 만들기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기획하셨는데, 토론회를 기획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음성군은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전형적인 농촌 사회였습니다. 1987년 중부고속도로를 개통하면서 30년 동안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열 살 어린아이가 40세가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지역이 음성군입니다. 제조업체가 27백 개에 달하고 약 5만 명이 제조업체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현재 17개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9개 산업단지가 현재 조성중에 있는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산업단지 밀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음성군이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산업단지와 기업유치에 수많은 세금을 들여가며 행정을 펴낸 결과입니다. 이렇듯 경제성장 지표, 고용 지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이에 반해 실제로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처우는 어떠한지,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생활 여건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2016년에 비슷한 주제로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음성군과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요.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화를 관찰하고, 그간 음성군 행정을 평가해볼 시기가 됐다고 판단하여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 노동인권센터 두 활동가가 발표를 하고 다양한 분들이 토론에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제가 음성군 노동실태를 지난 2016년과 비교하면서 분석합니다. 음성군이 제조업 중심 도시다보니 제조업 현황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노동인권센터 상담 통계 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노동실태와 시사점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발표는 천윤미 차장이 음성군의 기업 지원 정책을 비롯한 노동 관련 정책들을 비판하고 어떤 행정이 필요한지 노동조례, 노동부서, 노동인권 지표 개발 등 세 가지 키워드로 과제를 제안합니다. 제시된 세 가지 키워드 노동조례, 노동부서, 노동인권 지표 개발을 갖고서 다양한 분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실텐데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한 분,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 음성군 경제산업국장, 지역 노동교육단체,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각각 한 분씩 총 여섯 분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음성 지역에서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노동 문제를 두고 토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미리 주제들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음성군 제조업과 제조업 노동자의 주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음성군에 등록된 제조업체 수는 대략 27백 개이고, 종사자 수는 5만 명에 가깝습니다. 업종은 석유화학 공장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금속기계, 식품음료, 순이었습니다. 음성군은 2개 읍, 7개 면으로 행정구역 상 나뉘는데 이중 금왕읍과 대소면 그리고 삼성면에 전체 3분의 2가 넘는 공장들이 밀집해있습니다. 대소 IC, 꽃동네 IC, 음성 IC 등 고속도로와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장들이 대거 들어선 것이죠.

 

4. 그렇다면 산업단지들도 해당 지역에 많이 지어졌겠네요.

네 맞습니다. 조성중인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금왕읍에만 무려 9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 있는 80%가 넘는 공장들은 모두 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입지에 입주해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 비율이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압도적으로 개별입지 공장이 늘었습니다. 음성군이 산업단지를 지으며 기업 유치를 많이 홍보했지만 주로 개별입지를 중심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새로 입주한 개별입지 공장의 평균 종사자 규모는 평균 3.98명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지난 5년 간 새롭게 입주한 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는 35.5명으로 개별입지 공장보다는 많은 수지만 매우 영세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음성 지역의 공장들의 수는 600개 가까이 늘었지만 더욱 더 작고 영세한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50인 기준으로 볼 때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에 약 93%라는 수치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5. 작은 사업장이라면 노동 문제도 왠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작고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임금도 낮고 상여금이나 생활상의 복지를 기대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의 노동현장을 채우고 있는 건 이주노동자들과 중장년층의 지역 노동자들입니다. 음성지역뿐만 아니라 충주, 진천, 증평, 청주 지역의 노동자들이 공장에 와 일하고 있습니다. 공장 인력 충원은 지역의 직업소개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당수수료 공제, 기숙사 비용 문제 등등으로 사회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직업소개소는 59개에서 100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작고 영세한 사업장들이 많고 간접고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은폐,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노동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6. 음성군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많은데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없다는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조직도만 봐도 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충주, 제천, 단양 등 충북도 내 다른 도시도 비슷한 실정인데요.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는 기업지원팀, 투자유치팀, 산단조성팀, 공업팀, 일자리팀 등 다양합니다. 부서도 많고 배치된 공무원 수도 월등히 많습니다. 반면에 노동자를 지원하고, 그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부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이거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받는 부서 외엔 없습니다.

 

7. 음성군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자리도 중유하지만 일자리의 질도 중요한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노동환경이 많다면 인구유입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인구이동통계를 살펴보면 고용률 지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입 대비 전출이 많고, 전출 사유의 주된 이유가 직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과 주택이었구요. 또한 근무지 기준 취업자와 거주지 기준 취업자 수에도 동일한 맥락이 발견되는데 음성군은 거주지 기준 취업자에 비해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많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다시 말해 음성군에 많은 사람이 일하긴 하지만 거주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렇듯 고용지표, 경제 성장률과 같이 정부가 홍보하는 숫자들 이면에 가려져 있는 노동자들의 삶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제적인 이윤보다 사람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