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규탄! 중대재해기업,최고책임자 엄중처벌 촉구 충청권 공동 기자회견(2023.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규탄! 중대재해 기업 . 최고책임자 엄중처벌 촉구
충청권 공동 기자회견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면담

■ 일시 : 2023년 1월 27일(금) 오전 10:30
■ 장소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참가 : 민주노총 대전 . 충북 . 세종충남 지역본부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 내용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되었지만 단 1건의 구속 수사, 처벌도 없는 상황. 윤석열 정부는 중대해재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벌 자본, 기업 역시 현장 개선 없이 중대재해처벌 무력화에 골몰하고 있음. 
- 노동부는 기업처벌 완화하고 노동자 처벌 확대하는 가짜 자율안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함.   
- 민주노총은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각 지방고용노동청 항의 면담과 규탄 선전전을 전개하기로 함.
■ 노동청 면담 취지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사, 감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사업주 처벌 및 규제 완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규탄 
○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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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충북본부 대표로 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 발언

"안녕하십니까.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입니다.

작년 음성군 원남면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고소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사망했다는 사실을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역사회에서 대응을 하려고 해도 정보를 구할 길이 없어 애만 태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명칭 등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망 사건을 다룬 경찰관에게 사정하여 장례를 막 치른 유족과 연결될 수 있었고, 유족을 통해 사건의 내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공장은 가구에 붙이는 필름용지를 만드는 공장이었고,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었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밀착해서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음성군과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소리 소문도 없이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단체가 신문에 알리고 군청과 노동청에 요구하지 않으면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명복을 빌어야 하냐는 탄식과 함께, 고 김용균의 죽음을 반복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국회에 통과시켰습니다.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까지 착취하도록 용인하는 악랄한 자본주의 체제에 제동을 걸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많은 입법이었죠.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유예 적용! 법에서 정흔 급성중독 이외 업무상 질병 제외! 가뜩이나 차별적이고 엉터리로 만들어진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더 망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식으로 자위하기엔, 이 땅의 노동자의 삶은 더 위험천만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유해하고 위험한 노동을 노동자에게 강제하면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법이 이를 정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잘못을 하더라도 수사를 늦추고, 처벌을 지연시키고, 또 지연시킵니다. 그 사이 몇 년이 흐르고 재해자와 유족들은 수렁에 빠져 세월을 보냅니다.

법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자리에는 노동자 당사자가 아닌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자본 권력을 위한 논리를 만들고 프레임을 짭니다.

노동자의 안전은 최대한 미루고, 자본의 이익은 최대한 앞당기는 불평등하고 야만적인 체제를 끝장냅시다. 중대재해법 투쟁은 노동자의 사회적 힘을 강화하기위한 노조법2,3조 투쟁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투쟁입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도 지역에서 그 싸움에 동참하고 연대하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