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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노동자 사망 사고(2022.2.8)

음성노동인권센터 2022. 2. 8. 13:50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노동자 사망 사고

설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129일 토요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사흘 만에 발생한 산재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법 위반 혐의를 놓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채석장 붕괴 사망 사고 수사 진행상황과 관련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노동자 사망 사고 소식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시행 사흘 만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고 경위에 관해 간략해 설명해주세요.

경기 양주경찰서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건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29일 토요일 오전 10시 경이었습니다. 경기도 양주 지역에 있는 석산에서 골재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되었다는 신고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레미콘 업계 2위의 주식회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수색에 착수하였고 사고 당일 굴착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와 천공기 작업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B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당시 쏟아져 내린 흙더미가 많아서 구조작업이 어려웠습니다. 나머지 작업자는 사고 발생 이후 닷새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이들은 지상으로부터 약 20m 아래에서 천공기 2대와 굴착기 1대를 이용해 작업을 벌이던 중, 쌓아둔 흙더미가 붕괴되면서 작업자들을 덮쳤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먼저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현장 소장을 형사 입건하였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는 현장관계자들을 출석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중이용시설이 아닌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져 혐의를 적용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가 됩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건설현장에 먼저 적용하고 있는데요. 삼표산업의 고용 인원은 약 93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스니다. 따라서 이전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지 고용노동부의 수사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3. 이번 양주 채석장 매몰 사고로 고용노동부 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어떤 점들이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고용노동부는 먼저 현장소장과 목격자 그리고 안전관리자를 상대로 초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를 비롯한 현장 노동자들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위험하게 작업을 이행한 것은 없는지를 중점으로 둘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번 사건은 채석장의 지반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은 흙더미가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질 때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사고 현장과 같은 채석작업의 경우 작업 전에 점검자를 지명해야하고 작업장소와 주변 지반의 균열이 있는지, 빗물과 지하수가 있는지 등등을 점검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유지해야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지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법령을 위반하여 점검자를 형식적으로만 두거나, 사전조치를 미흡하게 진행한 것은 없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5.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합동 감식을 벌였고, 어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감식 결과, 이번 채석장 매몰사고는 무리한 골재 채취 작업에 의한 지반 약화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잠정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골재라고 함은 콘크리트 등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모래나 자갈 등을 말합니다. 그 동안 사고 현장 상태를 보고 전문가들이 추측했던 사유와 비슷한 결과인데요. 골재채취 과정에서 나온 흙더미를 한쪽에 쌓아두면서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흙더미를 멀리 옮기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파다가 지반이 약해져서 붕괴 사고가 난 것입니다. 토목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굴착면의 지질조사를 생략하고 무리하게 파내려간 점에 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책상 위에 책을 쌓아 올려두고는 책상 다리 하나를 부러뜨린 것처럼 지반 한쪽이 무너지면서 위에 쌓아올려둔 흙더미가 가까이에서 작업하던 천공작업자와 굴착기 작업자를 덮쳤던 것입니다.

6. 어제 고용노동부가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번 사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본사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종합계획의 내용은 대략 어떤 내용인가요?

7. 본사와 원청 중심으로 예방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점이 눈에 띱니다. 그 전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