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활동/발표자료

음성군수, 군의원 후보 정책 답변에 대한 입장 발표

음성노동인권센터 2022. 5. 24. 16:47

 

청소년/장애인/이주민/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음성을 바란다!

음성군수, 군의원 후보 정책 답변에 대한 입장 발표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는 오는 6.1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음성군민들이 모두 행복해지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제안서는 513일 두 군수 후보를 대면하여 전달하고 지방선거 군의원 후보자들에게도 메일을 통해 정책을 제안했다.

 

음성군의 비영리공익활동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음성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시민공익활동 부문]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음성군 시민공익거점센터 설립

[장애인 부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 마련 및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장애인 의료체계 구축 및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노동˙ 경제 부문]

노동전담부서 설치 및 권리보호 제도 운영 노동인권교육 상설화 공공취업연계 시스템 강화를 통한 간접고용인력난 개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이주민 부문]

이주민 주거, 생활, 복지서비스 보장을 위한 지원 이주민 노동자 안전 및 노동인권 증진 체계 마련 외국인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투명성/공정성 제고 이주민/이주노동자 지원 민간단체 지원책 마련

[청소년 부문]

각 읍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청소년 교통비 지원 청소년 축제 개최

 

정책제안에 대해 522일까지 온 정책 답변은 이러하다. 전체 군수 후보자 2, 군의원 후보자 13명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냈고 군의원 1명을 제외한 후보자가 관심을 가지고 답변서를 보내주었다.

 

시민공익활동 분야에서 활동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은 대부분 전면채택을 표해주었고, 시민공익거점센터에 대해서는 부분채택이 많은 비율을 보였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나 활동보조 지원사업 확대, 장애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동권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의 설치 및 운영, 의료체계 구축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부분채택을 표한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무응답과 불채택을 보인 비율도 높았다.

노동경제분야에서는 노동자 권리보호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안은 다소 부분 채택 비율이 높았고, 노동인권교육 상설화나 공공취업연계강화에 대해서는 전면채택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 분야 역시 장애인 분야와 같이 무응답이나 불채택을 보인 비율이 높았다.

이주민 분야에 대해 이주민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는 외국인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대해서는 전면채택을 표한 비율이 높았고 이주노동자 상담 및 법률지원팀 구성이나 노동자 주거생활실태조사와 민간단체 지원책에 대해서는 다소 부분 채택이 많았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축제 개최에 대해서는 다소 전면채택이 많았으나 대부분 부분채택이나 불채택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많았으며 무응답 비율도 있었다.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해당 문항 관련해서 전화를 주어 질문을 하면서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신 분도 있었고,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무응답을 하신 분도 있었으며, 무투표 당선인의 경우 아예 응답이 없기도 했다. 이러한 답변을 통해 다양한 입장이 있음을 확인하고 군수, 군의원 후보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에 기반해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음성군에 있는 현 사안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관심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당선 이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 사회적 약자를 향한 고통에 공감하고 동참하며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 시민공익활동은 군의 행정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으로서 행정과 정책기관이 본 의제를 수렴하는 것만큼이나 기존 시민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절실하다. 결과물을 과시하기 위한 행정보다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땀과 눈물로 구축해 놓은 시민단체들의 현장역량을 존중하고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지지할 수 있는 음성군이 되길 바란다.

 

. 제안한 정책의제들이 선거용 눈속임이 아니라 후보들이 진심을 가지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소통하겠다.

 

 

2022524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

그루터기, ()환경천연합회 충북본부, 사회적협동조합 평화제작소, 음성군생활개선연합회,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음성군장애인부모연대,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외국인도움센터,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환경실천연합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