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라디오]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2025.02.18)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08:56:00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어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논란이 있었던 반도체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소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심의 단계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의 주요 내용과 지역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쟁점들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작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법안이 올라와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목 하에 정부가 국가 재정과 전력과 산업 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반도체클러스터와 같이 대규모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