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2021.8.27.)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제정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있어서 직업성 질병의 범위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 시행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정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비판이 많은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기본 내용과 제정안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와 주요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