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3

[라디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2021.7.16.)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고, 오늘로 시행 2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신고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법 시행 이후에 확인되고 있는 변화와 남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입니다. 시행 초기부터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13일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감수성 지표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

[라디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업주 실형(21.5.21.)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업주 실형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해당 사업주는 신고 근로자를 전보 보내는 등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 시행 이후 실효성 논란이 있었기에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노동자들에게는 반가운 판결이고, 사업주들에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판결일 것 같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도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회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