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라디오] '기업 왕국' 만드는 초광역특구법, 정부여당 당장 철회해야(26.10.27) "'기업 왕국' 만드는 초광역특구법, 정부여당 당장 철회해야" 소멸해 가는 지방을 살리겠다는 명분 아래,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초광역특구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자, 노동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법안 속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비정규직 확대 같은 심각한 '노동 개악' 독소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성우 활동가를 모시고,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초광역특구법의 실체와 노동계가 이를 '노동권 파괴 법안'이라 부르며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Q1.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