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0일 화요일 ~08:56:00 임금체불의 온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될까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가짜 5인 미만 기업들의 수 억원 임금체불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김문수 신임 노동부장관은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취임 후 첫 번째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추석 전 적발되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5인 미만 기업’이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