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2020. 1. 31.(금) 08:45 손해배상 가압류로 노동조합 발목 잡으려는 일진자본 지난 1월 22일, 충북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파업 중인 노동조합에게 8억여원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신청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측이 임금협상 등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항해 지난 6월에 시작한 전면파업인데, 직장폐쇄에 이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생계를 걸고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가 더욱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조합 손배가압류 사태를 통해 국내 노동 3권의 현주소를 알아보겠습니다. 1. 8억여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라니, 듣기만 해도 겁이 날 것 같은데요. 게다가 현재 파업 중이면 ..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2020. 1. 17.(금) 08:45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모바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배달대행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서비스 시장이 전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찾아보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실과 발맞춰 올해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난해 충북에도 유해물질 누출 사건, 공장 화재와 폭발 사건 등 여러 산업재해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들여다보기 전에 충북의 산업안전 상황에 대해 이야기 ..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2020. 1. 3.(금) 08:45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 2020년을 맞아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개념이 어렵고 복잡하다보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은데요. 오늘은 2020년 최신 노동법과 유념해야할 점들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최저임금이 기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올랐는데, 관련해서 알아야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2020년 1월 1일부터 시급 최저임금 8,590원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가 궁금하실텐데요. 대표적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을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인 경우 매주 발생하는 유급휴일 시간까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검찰, 직접 증거 제시 못해" 지난해 회사로부터 사전자기록변작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던 전형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는 21일, 사전자기록변작과 컴퓨터장애등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형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검찰이 제시한 범행시각 당시 범행 장소인 사무실이 아니라 인근 사찰에 있었다는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 씨는 깨끗한나라(주) 계열사인 보노아에 근무하던 중 회사의 무단폐수방류, 제조기록서 및 위생물 실험일지 조작, CCTV근로감시 행위 등 회사의 위법행위를 관계 당국에 고발..

파업 71일차, 직장폐쇄 24일차 등 노사간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음성군 대소면 소재 ‘일진다이아몬드’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음성군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음성군농민회, 공무원노조음성군지부 등 지역의 1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일진다이아몬드는) 지난 2014년 이후 임금이 동결되었고, 기존의 복리후생은 없어지고 장기근속자의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등 노동조건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를 결성해 사측과의 대화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20여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면서 “그러나 사측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조합원 2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