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2021년 4월 9일 금요일 KBS충주라디오 작은 사업장도 탄력근무제 단계별 시행 올해 4월 6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능해집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기간을 확대한 것인데요. 근로자대표 선출방법과 사업주 지배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현재의 조건에서는 작은 사업장에 탄력근무제가 일방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에서는 확대된 탄력근무제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과로사회에서 탈출하겠다며 단계적으로 시행한 주 52시간제와 함께 확대된 탄력근무제도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201..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KBS충주라디오 아파트 노동자 노동인권침해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일명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을 1월 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아파트 노동자의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개정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최근 음성군 대소면에 모 아파트에서도 입주자대표회장의 갑질과 부당해고에 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아파트 노동자 노동인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음성군 대소면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겠습니까? 네 저희 센터 상담을 통해 알게된 사건인데요. 올해 1월에 관리원으로 입사한 분이 입사 1달 여 만에 관리소장으로부터 문자로 3월 15일부 해고를 통보 받은 것이 사건..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 해고 사태 작년 3월 1일 충청북도 내 최초로 개소한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수탁법인의 부실운영과 함께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월 24일 수요일에는 음성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직원 A씨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할 것을 음성군에 촉구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 해고 사태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는 어떤 기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4년 전 행정안전부가 이라는 공모사업을 벌였는데 음성군이 여기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업비 26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해 금왕읍에 건물을 세우고 외..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 연약한 고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는 비대면 영업활동이 대폭 증가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보건의료노동자의 비인간적인 근로조건 역시 하루 빨리 개선해야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앞으로 우리가 무게 중심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할 우리지역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상담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 노동자들의 고충을 많이 들으셨을텐데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영역은 어디일까요? 활동가로서 코로나19가 시민과 노동자의 일상을 장악..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2)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정에 따라 노동조합과 조합원 인정 범위가 조금 넓어진 점과 주 52간 근로시간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살펴보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달라지는 노동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최저임금 얘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죠?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작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 오른 수치인데요. 작년 대비 1.5% 인상한 것입니다. 1988년 시간급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폭인데요. 하루 8시간 근무시 일당은 69,760원이고, 월급은 1,822,..

2021년 1월 1일 금요일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1)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와 함께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부각되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와 택배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놓여져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는 이 즉각적으로, 온전히 입법되기를 바라는 노동자,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새해를 맞아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과 개선해야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0년 12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10개의 노동관계법 개정이 대대적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계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난 12월 9일 정기 국회가 종료되자 노동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는 지난 11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였고, 충북에서도 지난 12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동조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하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전태일 3법 입법운동에 관해 다루었었는데요. 전태일 3법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첫 번째는 근로..

연말에 알아두어야 할 노동 상식 어느덧 2020년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니 퇴사를 앞두고 고민에 빠진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계약 갱신이 될지, 자신의 퇴직금이 얼마가 될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몰라 동네 노동상담소의 문을 두드리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연말을 맞아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노동법 상식을 상담사례와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1. 벌써 연말이 되었네요. 이맘때쯤 유독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많이 들어오는 상담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고, 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도 연말에 퇴사하는 경우들이 많다보니 퇴사와 관련된 상담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회사에서 계산한 퇴직금이..

충북청주경실련 사고지부 결정 철회되어야 경실련은 지난 11월 10일 성희롱 사건이 있었던 충북청주경실련을 사고지부로 결정했습니다. 경실련의 내부규칙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들을 포함한 상근활동가와 임원의 직책이 상실되었고, 조직의 폐쇄 또는 재건을 판단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은 경실련을 찾아가 이번 사고지부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지난 방송에서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과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2차 가해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이번 사고지부 결정 이전까지 일련의 과정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희롱 사건 초기 대응은 어땠나요? ..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전태일 3법 입법운동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시나요? 이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인간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일하고 있을까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지난 9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와 시민들은 국회입법동의 청원 절차를 거쳐 국회에 회부한 등 이른바 전태일 3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회부되어 있는 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전태일 3법은 말 그대로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이어받아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